송기복 의원 구정질문

송기복 의원입니다. 그간 지자제 실시를 위하여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뒷받침하여 주신 서재관 고흥군수를 비롯하여 관계직원의 노고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군민 복리증진에 앞장서고자 소원했던 군정 수행과정을 터득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군수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의 기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성능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계실장소장 관리 소관이 다 다를 것입니다마는 일괄해서 공보실장 명의로 부탁드립니다. 고흥군 ‘91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총규모가 620억원인데 자립도 17%에 불과합니다. 타 시.군민들이 들어볼때 수치스런감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적은 수입일수록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고 국가 방침인지 정부지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요불급한 사회 단체의 운영을 위해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실제 지원하고 있으면은 지원단체 명의를 밝혀 주시고 각 단체별 연중 지원계획과 그 단체활동으로부터 얻어진 효과는 어떠하며, 그 단체가 특저이기에 특정 세력의 하수인 의욕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흥군민의 민주생활에 누를 끼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알고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385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자료를 더듬에 보았으나 알거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쨉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상황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살림하는 데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망정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법인데 본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말까지의 부과액이 18억인데 징수액은 177천만원으로 미수가 3천만원으로 연말이 되면 1억원 가량의 미수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성립되는데 이는 작은 면 일년 예산과 맞먹는 거액이 아니겠습니까?

부과하고 징수않거나 막상 징수 못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권위실추는 물론 주민 준법정신이 헤이되어 납세를 거부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싹터 징수해 갈수록 애로가 심해지지 않을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이 미수요인이 농촌 경기에 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아닐런지 분석해봐 주시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 독려로 완징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년도말 경과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로 마무리 할 것인지 과거의 예를 비추어서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쨉니다.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되었고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사뿐 아니라 직무직원 또한 의장의 명을 받아 사업, 의회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또한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은 의회사무직원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보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흥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상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평정을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사무직원이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담당하고 의원을 보조하여 군수가 처리하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피감사자인 군수 이하 관계관의 감사자의 보조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 의회사무직원이 근무 평정자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공정한 감사의 업무보조도 불가능하고 나아가 집행기관의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의장의 명을 받아 제대로 의회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의원이 의회사무직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하여 사무직원의 근무평정은 간사는 부의장이, 평정자는 의장이 확인 및 조정자가 되고 사무직원은 간사가 평정자, 의장을 확인자 및 조정자로 하여가지고 사무직원의 직원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분포 비율에 관계없이 절대 평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후보자 작성은 임용권자가 의장에게서 근무평정을 통보받아 임용권자가 의회사무직원을 우선하도록 고흥군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고흥군의회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고, 의회활동의 활성화는 곧 군정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앞으로의 의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