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복 의원 구정질문

송기복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이제 부임하셨기에 본 의원이묻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고흥군정을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분야별 시책요목을 열거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제28회 임시회 벽두에 대충대충 요지는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의원들의 손에 잡힐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를 막론하고 관리책임자가 바뀌면 그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방식이 달라짐을 역력히 보아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형성된 ’91년 이후 4년째가 되는 동안 본군 군수를 세분 보내고 네 번째 박군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군수들의 성품과 생각에 따라 시정방향의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때로는 찬양, 격려도 하였고 때로는 착오를 범할까 우려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박 군수께서는 일선 행정관리에 연륜이 깊고 덕과 지혜를 겸비하였다는 평을 우리 군민은 사전에 들었기에 앞으로 박군수에 대하여 기대가 자못 크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하의 행정이란 능률과 실적보다는 주민의 의사가 얼마만큼 집약되어 추진하고 있는가의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군수들의 시정방법이 군민의 뜻과 거리가 있어 환영치 않은데도 빛깔 좋은 기법으로 군정을 다루었다는 사실도 있었다는 것을 거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고흥군수로 부임하면서 고흥군에 맞는 군정을 펴고자 복안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분야별로 특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무행정 산하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분야에 치중하여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등으로 우리 의원들이 듣고 앞으로 군정을 펴 나가는데 서로가 협조와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3. 8. 20 폭우피해지구 복구 결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93. 8. 20 폭우로 농경지를 비롯한 도로, 하천, 교량, 제방, 주택 등 피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읍면 군, 도, 주앙에엇의 철저한 조사확인결과 본 군에는 총148건에 피해액 151,200만원인데 그 중 41건이 자체복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27회 임시회의시 현지 확인 결과 국고지원 대상지역은 그런데로 복구 되었으나 자체복구지역은 50% 가까이 지금까지 방치되었고 자력복구 했다고 하더라도 “언발에 오줌 눈 식” “눈감고 아웅하는 식” 으로 형식에 끝난복구 상황으로 항구적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수 이하 관계관들이 자체복구의 정의를 잘못 해석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이제까지 자력복구지역이 방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파손지역은 복구 치 않으면 상태가 더욱 커질 것이 명약관하한 사실인데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바입니다. 풍수해 피해상황의 규모가 작아 자력복구로 결정이 되면 이는 국고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인지 도나 군비로 복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잘 못된 것이 아닌가, 복구하는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이므로 군수는 다시한번 자력복구 지역을 재 점검, 사업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추경이나 또는 일정한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완전히 복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에대한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 문제입니다마는 실은 군수에게 물어 책임있는 답변을 구해야하겠으나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얼운 일을 당했을 때 극복여부는 정신자세에 달렸고일을 하고자 하는데에는 신의가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갈수록 목불인견의 참상으로 치닿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는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농민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1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2001년까지 10개년 동안 42조를 투입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9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나아가 본군도 연차 투자계획을 세웠고 ’93년 초에는 8조원을 더하여 50조원으 기간도 2년 단축한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가설적으로 거론함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에 투자한다는 소리만 내고 있지 실적을 확인할 수 없으니 군민의 대표요 농민의 일원으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처지 였기 때문입니다. 50조원을 8년간 농촌에 지원한다면 우리군은 매년 312억원이 투입되어 우루과이 라운드 극복기반이 하나하나 구축되어야 하는데도 아무 흔적이 없다는 것을 그간 본 군 91년 이후 예산 규모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91년도에 645억원, 92년도에 969억원, 93년도에 981억원, 올 94년도에 961억원, 본 예산이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은 약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상승은 일종의 추세이지 우루과이 라운드 극복 지원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가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군이 군민을 우롱한 것인지, 그 내용을 사실대로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외친 정부의 시책에 국민들에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정부터 군민을 바르게 지도하여 아래로부터 신임을 얻는 군정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8년간 50조원의 건 해결방안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할 처지라고 생각했기에 구체적으로 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