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먼저 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경비로 사용하기로 한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 원을 기금으로 재예치하여 총 491억 8000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경기 악화 등으로 교부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세 수입 증가로 교부세 수입이 증가하여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기준입니다. 의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에 따라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자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총사업비 중 의성군의 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군요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입니다. 한 회계연도에 사용되는 기금은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할 경우에는 초과 가능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금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487억 2000만 원과 이자수입 4억 6000만 원 모두 491억 8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기타지출 180억 원을 예치금으로 재예치하여 예치금 49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연도 말 일반회계 전입금은 480억 원과 2019년 이자수입 473만 5000원, 2020년 이자수입 7억 2000만 원, 2021년도 이자수입 4억 60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491억 8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020년도 말 예치금 487억 2000만 원에 이자수입 4억 60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491억 80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도 8월 25일 총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에 근거합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금은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응해서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 정상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성된 기금으로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분양 및 임대용 토지를 구입하고 더불어서 공장 신증설에 따른 시반시설을 지원하면서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 차액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도 말에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3억 원은 기금으로 편성하고 2억 원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편성된 3억 원 중에서 고아정공에 물류비 지출이 예상되어서 2억 원 지출 계획과 더불어서 이자수입 60만 원을 편성하여서 2021년도 말에 1억 60만 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변경을 통해서 비융자성 사업으로 편성하였던 2억 원은 그린 파머스의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자율 확인 결과 60만 원에서 25만 6000원으로 확인되어 금번 5억 25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 제2회 추경을 통해서 25억 원을 추가로 편성, 그 이자율 150만 원을 합해서 연도 말에 2억 원의 지출금을 제외하고 28억 175만 6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 기금 조성규모는 28억 1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으로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그리고 신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8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고아정공에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했습니까?

고아정공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의 모터를 생산하는 모터코어자동차 회사입니다. 작년에 매출이 340억 원 정도가 나온 초일류 기업입니다. 기업은 봉양 농공단지 안에 있고요.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터가 재규어, BMW 이렇게 외제 차량만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테슬라 차량에 전기차 모터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글로벌하게 네 개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하나 있는데요. 전체 매출은 1200억 원 정도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주려고 하는 것도 신증설이 40억 원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물류비를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서류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서류가 미비해서 돈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아정공에 자동차 모터코어를 이전하는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물류비요? 그러면 의성군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다가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줍니까?

저희들이 주는 건 MOU를 맺은 기업에 한해서 줍니다. MOU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 기준금액 이상의 기업이 의성군과 투자 합작을 해서 기본적인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에 고용인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금액에 따라서 2/100, 1.5/100, 1.1/100 이렇게 요율별로 나가고요. 1인당 6개월씩 300만 원을 나누어서 660명까지 연차적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MOU를 맺어야만 기업에 줄 수 있고요.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면, ㅇ어제 JWU라고 안계에 계신 기업 출향인이 군수님하고 MOU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60억 원에 60명의 인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60억 원이 들어오는 건 투자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60억 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와 투자계획서가 있고 거기에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이 있어야만 그걸 보고 훗날 공장 설립이 끝났을 때 영수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을 보면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공장 증설 기반시설, 임대료 및 분양가 인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이 분들이 들어올 때 MOU를 체결한 부분에 한해서 이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군 전체 예산에 대해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규모는 74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822억 원, 특별회계는 6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억 1014만 5000원이고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817억 원, 특별회계 33억 원이 증액되어 모두 850억 원이 증액된 7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91.5%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는 6822억 원이며 8.4%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6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3억 8387만 6000원, 지방교부세 331억 4584만 6000원, 조정교부금은 2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중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66억 178만 9000원, 도비보조금은 27억 3511만 4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193억 36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8억 71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2억 5318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0억 4412만 원, 교육 분야는 2억 1579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억 8213만 9000원, 환경 분야 30억 2453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9억 7564만 2000원, 보건 분야는 13억 2642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2억 590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4억 1419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5억 5390만 3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6억 5621만 1000원, 예비비 분야는 23억 5816만 1000원, 기타 분야는 7억 366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8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은 24억 912만 4000원, 홍보소통담당관은 1억 5809만 6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25억 67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복지국은 총무과는 17억 1155만 4000원, 재무과는 18억 4645만 4000원, 민원과는 6억 6597만 3000원, 복지과는 165억 2049만 원이 증액되어 모두 207억 44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는 27억 8074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35억 7996만 8000원, 경제투자과는 57억 8889만 9000원, 농축산과는 25억 4112만 1000원, 원예산업과는 40억 3566만 4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187억 26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는 154억 1782만 9000원, 지역재생과는 43억 6573만 5000원, 공항과는 4억 92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8억 575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과는 9억 5832만 6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203억 77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억 96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 중 보건소는 12억 9647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1억 6157만 6000원 증액되어 모두 24억 58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는 4억 2705만 2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은 3086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38억 9848만 7000원이 증액되어 모두 43억 56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모두 154억 73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4억 7569만 1000원, 물건비는 30억 94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경상이전 211억 40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536억 42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 증감은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8억 3574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 11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77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24억 912만 4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주민자치 사업, 읍면 시설물 유지 사업 등이 주로 반영되어 모두 154억 73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8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무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