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방금 신윤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한 내용이 다시 반복된 듯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물론 군 의원들이 집행부와 우리 살림을 잘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자리라서 반복된 사항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행정의 일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피 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우리 고흥군 집행부가 직접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한 원본 자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한 자료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34세부터 내년도부터는 혜택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금년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5세에서 40세를 50% 적용하고 농어가 호수 20%, 경지면적 20%, 그리고 35세 미만을 10%만 선정을 해라 하는 지시를 아마 한 책임자가 메모한 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의 경우 원칙상으로 농어민후계자는 40세 이하인 자도 희망 시에는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년도부터는 35세 이상은 등록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금년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령이 많은 40세 부터 배려를 해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어느 면의 경우를 봤을 때 내년이라도 충분히 후계자로 선정 될 수 있는 분들은, 그도 나쁜 시각에서 보면 호적상으로 여령이 틀립니다마는 실지 그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볼 것 같으면 그 면에 농어민후계자 회장의 동갑내기였더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선 농촌지도소 상담역께서 면사무소 행정주사의 인이 찍혔는데 즉 말해서 산업계장님입니다. 산업계장과 협의해서 심가 평가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의 산업계장의 인이 찍힐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계장의 인이 찍혔다는 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찍혔는데 현지 조사에 의하면 일절 산업계장하고 협의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부의 지침을 위반했으며 또 평가 점수를 내놓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속된 말로 전부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고령자들이 전부 탈락되고 내년에 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일괄 이렇게 보기 좋게 다섯 쌍둥이가 줄줄이 선정이 되었는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답변을 구하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무엇인가 좀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서류상으로 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서류를 심사한 심사원들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심사를 했는지, 어느 면에 누구를 어떻게 잘 알아서 심사를 했는가 말입니다.
밑에서 나쁘게 말하면 조작된 서류에 의해서 잘못 평가된 서류에 의해서 그대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라고 나와서 점심이나 얻어먹고 그대로 인정해 주고 나간 결과가 우리 농촌에서 선정된 사람보다 거의 10년 전부터 농촌에서 종사하고 있는 정착의욕이 더 강한 사람들이 탈락된 결과를 빚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면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촉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것인가, 이 탈락된 자를 어떻게 우리 가 구제할 것인가 그 방법도,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이 심사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모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내고, 어떻게 심사를 했는가, 심사위원들의 책임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조사한 서류가 미비했는지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번 그 현장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