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회의 진행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판가름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본의원의 발언이 의사진행 발언과 더불어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경수 의원님께서 공사가 부실공사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방청하는 기타 방청객이나 우리 의원들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언제 부실하더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현지를 가본 의원님들도 물론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연히 부실공사다 그러니 답변이 어떻게 불충분한지를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실공사를 목격한 대목을 현장을 이 자리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말에 여호 간척지 제방공사, 보수공사 복토 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복토 작업이라 그러면 그후에 보수공사에 복토를 했는데 설계에 있건 없건 당연이 떼입힘이 있어야 하는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복토해 놓은 것도 미비하고 우선에 육안으로 봐서 떼입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공하는 업자가 하도급 업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도급은 도로법에 의해서 정당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실공사를 하는 하도급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도급을 주시더라도 부실공사도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항상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는 꼭 하자가 나기 마련이예요.
그래서 그런 업자가 공사를 못하도록 간접적인 대책이 있어야 겠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의 질의를 듣고 과연 어느 대목이 노깡이 잘못 묻어졌다든지 농로 길이 폭이 좁다라든지, 침수되더라든지 이러한 확실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앞에 나와 답변하신 과장님의 답변이 충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회의 진행하기에 과연 의원님들도 난감할 것 같아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다시한번 확실한 지적을 해가면서 답을 요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