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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제31회 제2차 본회의199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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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주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에 없던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그동안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애를 써주신 13만 군민을 비롯하여 박래관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심심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득히 우리 고흥군 한해가 더 심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군민들이 한해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간척지를 작답하시는 간척민들로 하여금 이루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중에서도 강산 간척지가 있습니다마는 115ha 188농가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지역의 출신이라기 보다도 군 의원의 입장에서 한해를 두루 살피면서 같은공법으로 이루어진 간척지들을 거의 다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 간척지에 비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염해의 피해가 있기에 유별이 거의 20여 차례라는 횟수로 강산간척지 염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산간척지의 염해 피해가 천해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은불가항력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인재로 인한 피해라 하면 우리는 그 규명을 해서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보안을 하고 그 지역 주미들의 아픔을 달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겠기에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행히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일부 공무원의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안이한 배척으로 사전에 충분히 염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무처리가 결국에는 엄청난 인재를 당하도록 방치하여 강산간척지가 염해로 하여금 전체의 면적이 거의다 고사되었고 해당 경작자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게 된 결과에 대하연느 실로 참을 수 없는 격분을 억제하면서 그 누군가는 기필코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하에 강산간척지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건설과장은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검사에 대하여 하자 검사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여야하며, 동 규칙 제7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산 간척지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91. 2. 27부터 ’95. 2. 26.

일까지 4년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91년부터 ’93년가지 3년간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을 것이고 또한, ’94년 상반기 중에도 하자 검사를 당연히 실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법에 의하여 하자 검사를 하여왔다면, 현재의 강산간척지 배수갑문은 어느 누구라도 육안으로 해수가 누수되는 것을 뚜렷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 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전부터 군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며, 지난 8월 22일 의원 총회시 건설과장께서 강산 간척지 개발 공사 추진상황 보고시에도 배수갑문의 해수 누수사실을 시인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든 배수갑문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관련 법규에 의하여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보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법규를 무시하고 방치한 저의는 무엇이었으며, 또 한 당해 공사의 사업비를 지출한 경리관, 주무과장, 공사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원의 명단과 아울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91년부터 93년까지 하자 검사공무원의 명단, 특히 ’94년 상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던 일시와, 검사 공무원 그리고 감독자인 주무과장 명단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검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규를 무시하고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인재를 유발시킨데 대하여 건설과장 위치에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직무 유기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직무유기를 한 결과 해수누수로 인재에 의한 농작물을 피해가 생겼다면 건설과장 께서는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하고 하자보수 및 염수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배수갑문 누수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한 후 지난 7월 초순경 군청 정문 입구에서 건설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군수에게도 하자 보수조치를 요구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한해 때에는 현장을 한번도 조사확인함이 없이 계속 방치하고 있었음은,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여 군수도 건설과장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부득히 8월 22일 의원총회에 본건을 발의하여 현지 조사단을 구성하여서 현지를 확인하였던 바, 건설과장은 하자가 발견되었을 시 의회의원과 주민과의 협조 하에 하자 부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업자의 입회하에 세부적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22일 낮도 아닌 밤중에 새벽까지 은밀히 사업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였음은 업자와 한통속이 되어 사업자를 보호하고 감싸고 두둔하려는 처사로써 그 저의가 무엇인지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현 문민정부의 척결 대상인 공무원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고 참신한 후배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리를 비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22일 밤중에 하자보수 한다는 사항을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아서 시행한 행정행위 이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공사를 하시면서 군수의 결심을 받지 않고 했다 한다면 이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8월 22일 의원총회에서 강산간척지 배수갑문 하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결정되자 군에서 하자 부분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은폐시키기 위하여 8월 22일 밤중에 사업자로 하여금 배수갑문을 보수케 하려고 한 계획을 보고받고 지시한적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올바른 행위였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산 간척지 배수갑문은 지난 ’90. 3. 3 동광건설 장남주와 공사계약 체결하여 ’90. 3. 5 착공한후 ’91. 2. 25 준공한 바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수 갑문 보수 공사는 설계서에서부터 하자가 예상되었고, 부실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였음에도 설계 보완을 하지 않은 채 공사 발주 하였고, 사업 준공시에도 해수가 누수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런 예측을 공사감독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준공검사를 하여 주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며, 설혹 준공 당시 하자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준공처리하여 주었더라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해수누수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자 보수 지시를 하지 않아 인위적인 피해를 당하였다면, 이번 기회에 배수갑문 하자부분을 전면 교체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점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염수 급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한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관계입니다. 농지관리 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 준치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준공전에 일시 위탁 경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인 고흥군수는 공사완료후 직접 영농등 조성토지 매각시까지 농업 생산에 이용토록 할 수 있으나 다만 염도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은 충분한 염도측정을 하고 영농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해수 누수등에 대한 제염과 염수피해요인이 되는 부분을 완전 보수하여 영농에 문제점이 없다고 확신이 되었을 시 일시경작 임대계약 체결등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시 배수 갑문 설치 하청업체인 호남 중공업 공장장 이정기의 답변에 의하면 설계 발주시부터 하자가 예상되었는데도 사업 발주를 하였으며, 또한 사업 준공 후에도 해수 누수가 확인되었다면 시설 완전 보수시까지 일시 위탁경작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에는 48필지 25ha를 임대계약 체결하였고, 또한 ’94. 3. 7에는 건설 51340-347호로 강산간척지 일시경작 임대시행 및 지침을 시달하여 간척지를 관할하는 점암면장으로 하여금 ’94. 3. 17~3. 20까지 188농가에 246필지 115.4ha를 임대계약 체결케 하였습니다.

이결과, 일시 위탁계약을 한 농가에서는 개인 중장비 동원등 1단지 1500평당 작답비만 해서도 백여 만원 돈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영농비등을 합치면은 아직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당했고, 금액에 앞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우루과이 라운드 태풍이 몰아닥친 가운데 살길이 없어서 마지 못해서 삘밭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지역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끝내는 아무 보람이 없이 염수 급수를 하여 벼가 고사되도록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으 통감하고 피해농가에 응분의 피해보상을 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에서 질문드린 일련의 사실들을 군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밝히고 그 진위 여하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문책과 하자보수 실시,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필연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확실하고 변함이 없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