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구정질문

박용호 의원입니다. 오도간척지 중 군유잡종지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님께 답을 구합니다. 74년 준공된 간척지로서 매립자 신형식 씨와 본 군 간에 소유권 지분 분쟁으로 74. 6월 제소되어 82. 9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려 9년에 걸쳐 군 지분 62.19% 신형식 씨 지분 37.81%로 확정되었습니다. 84. 2월 군과 신형식 간에 상기판결에 의하여 총 잡종지 34,691평 중 군은 23,590평, 신형식 씨는 11,101평으로 한다는 합의서까지 작성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도 되었고 쌍방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군수 명의로 해야 함에도 9년간이나 방치해 두니까 금년 4월경 신형식 씨가 등기상 자기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대구 시 달서구 진청동에 거주한 조부환의 24명에게 매각해 버림으로써 군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법원 확정 판결도 되었고 양자합의서까지 작성하고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오도간척지 소유권 관련 제소로 소요된 변호비용 직원 출장 참고인 경비 등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비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건은 공무원법상 직무유기라고 판단됨으로 중징계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넷째, 5월 초 본 의원이 본건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야 법적 조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추진사항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와 유사한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 건별 승, 패 사항과 패소에 따른 군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여섯째, 지금도 이와 유사한 군유재산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군유재산 찾기 전담계라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모름지기 맡은바 직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무수행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