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21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준 위원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농촌개발 업무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홍보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추진전략과 이행 관리를 담당할 탄소중립추진단과 농촌협약제도 도입에 대응하는 전담조직인 농촌활력추진단 2개의 한시기구를 부군수 직속으로 신설하며 별표2의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를 군청에서 의성읍 홍술로 9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한시기구가 신설되나 공무원 정원 총수가 감소됨에 따라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경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 감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930명에서 92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을 말씀 드리면 한시기구인 탄소중립추진단과 농촌활력추진단을 각각 1단장 2담당 체제로 구성하고 경제투자과 바이오운영제를 신설하는 등 총 19명이 증원되지만 담당 통합과 부서별 정원 조정을 통해 23명을 감원하여 전체 정원의 총수를 92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 신ㆍ구조문 대비표의 별표3 직급별 정원투표를 보시면 본청에서 5급이 2명 증원되나 직속기관과 읍면에서 6명이 감원되어 전체 정원은 930명에서 926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이 두 개 신설되잖습니까?

예.

이걸 현재 국 소관에서 단으로 하면 5급 사무관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5급 사무관 두 사람이 증원된다는 거예요?

2명은 증원이 안 되며 도 교육 파견 간 사람 한 명을…….

한 명 있고요?

그리고 1명을 사전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 한다?

예.

그러면 부군수 직속으로 해서 한시적이다?

예.

한시적이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보통 한시기구는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30명의 공무원 정원수를 926명으로 4명이 축소되잖아요?

예.

이것은 어디서 마이너스시키는 겁니까?

보건소에 읍면별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정원이 한 100명 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5명이 줍니다. 그래서 930명에서 926명으로…….

그러면 단을 2개 신설해도 예산 면에는 크게 증원될 게 없네요?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교육 중으로 주무계장 김시찬이 조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제5항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규모 재난현장 등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원ㆍ조정하기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규정,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 다.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 라.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 마.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 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추가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예산 조치 별도지침 필요 없습니다. 합의 해당 기한 없습니다. 기타에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제1항,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지원단의 단장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제3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제4항,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호.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제2호.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제3호. 「재해구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제4호.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제1항,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1항,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제1호. 상황총괄팀 제2호. 활동관리ㆍ지원팀 제3호.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제2항,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호.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2호.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제3호. 자원봉사자의 규모 제4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제5호.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1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2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3항,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항,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항,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별표1 외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사항입니다.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 지원 및 제도를 마련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념일과 행사를 구분하고 위문금품 지급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개정내용입니다.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위로ㆍ격려ㆍ표창” 지급을 개정내용 “위로ㆍ격려ㆍ표창ㆍ위문금품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률 제3조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습니다. 합의 해당 기한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버스 승차권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 지원 및 제도를 마련해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버스 승차권 지급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시내버스 승차권 월 8매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 해당 기한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히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이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등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내용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준용 조문개정사항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 해당 기한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원안 제4조 제1항 중에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를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4조 구성에서 제2항 중 ‘지원단의 단장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를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급박한 재난현장 상황에서 2명의 단장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 봉사활동에 있어 빠른 의사결정과 대처가 어려울 수가 있고 또한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재난복구 지원 및 지역 자원봉사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황무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조례 제정하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한 26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평균 연령이 92세시고 매년 한 30명에서 40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런 상태고요. 현재 제 생각으로 한 5년 지나면 이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에 6.25 참전유공자의 어르신께서 건의 사항으로 지원하게 되었고요. 2020년, 2021년 지원했는데 실제로 건의사항으로 하긴 했지만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동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장해 주고자 여러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다공증 검사 수가를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노후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안 제1조 목적입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보건소의 「지역보건법」 제10조로 개정하고 보건지소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보건진료소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기타수가 징수규정 정비안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타수가 골밀도 검사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1회 1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제3항에 「위생 분야 종사자 등 건강진단규칙」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과 제7조 1항에서 2항을 신설하고 제8조 제3항에 ‘식품위생 종사자 및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발급수수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규정에 된 수수료로 따른다.’로 했습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1회 1만원으로 별표 1의 기타수가로 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골밀도 측정기를 농특에 공모사업으로 9300만 원 받아와서 구입을 했는데 보통 건강보험 수가로 하면 4만 2190원인데 저희들은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의성 주민들에 한해서 1만원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 확진자를 받아서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1100원, 약 투약하면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합니다. 그냥 골다공증 검사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하는 일반인에 대해서 1만원 징수합니다.

예.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