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구정질문

박동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주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군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걱정하고 있는 고흥읍 남계리 소재 잡종지 994평의 현 가축시장에 대한 매매 관계로써 89. 1. 26일 고흥 축협에 1억 1천 7백 3십 1만 2백 원에 매각한 군유 잡종지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현 고흥 시장의 협소한 여건과 도심지 발전을 위하여 시급하고 기어 해결해야하는 중대성을 감인하여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당초개각경위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의 미온적임을 먼저 지적하면서 소관책임자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계약 경위와 그 과정 그리고 계약내용을 분석하여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법 개정에 따른 가축시장 관리의 일원화 방침으로 내무부와 전남도의 매각지시와 축협중앙회의 매각 협조 공문이 있어 매각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인 ’1989년 1월 5일자로 당시 고흥군 번영회장 김장술의 598명이 연서로 전남지사에게 진정서를 보낸 바 있었으나 도에서는 고흥군에서 처리토록 1월 11일자로 고흥군수에게 이첩이 된바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현 우시장은 고흥읍의 도심지에 위치하여 가축의 분뇨 등 위생상, 교통 상, 소음공해 등 적지가 아니며 현 일반시장의 협소로 특히 5일 시장 일에는 도로 하천 변, 개인공토 등사용으로 불편함이 날로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 계획 상 기 고시된 고흥읍 호형리 소재 가축시장 예정지로 옮겨야 하며 따라서 현 가축 시장은 상설시장화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항간에 현 가축 시장의 재산권을 축협으로 이관한다는 설이 있는바 사실이라면 번영회와 군민일동 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였습니다. 이에 대한 고흥군수의 1월 6일자 회신문 내용을 요약하면, 고흥 축협에서 매입할 부지 대금은 축협 중앙회의 기금에서 전액 보조되므로 매입을 못 할 경우 고흥 축협은 보조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고, 또한 금회 일응부지를 확보해야 추후 타 지역으로 이설할 경우 대체하기가 용이하며, 특약 내용에 따라 ’89년 1월 30일까지 계약을 이행하고, 동년 12월 31일까지 타 지역으로 이설하는 조건으로 양도코자하며 가축시장 이외의 다른 목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후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반 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실행할 것을 천명 하오니 양지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일 후인 1월 26일 고흥축협과 계약을 체결해 버렸고, 계약 시 첨부된 특수계약 조건 내용을 보면, 제1조 : 도시계획은 물론 지역발전 여건 등 공공사용의 목적으로 “갑(군수)”이 가축시장 이설을 요구할 시는 “을(축협)”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장 이설은 89년 12월 이내에 이행토록 “갑”은 본 업무가 조속하고 성실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 “갑”과 “을”이 협조하여 대체 부지 확보 가축시장을 조성하여 현 가축시장과 상호대물 교환을 요구할 시는 소관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을”은 이에 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분석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흥읍 번영회 등 관심 있는 군민 596명의 다수인이 연서한 진정서에서 그토록 매각을 반대하는 부지를 기어 매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행할 것을 천명 한다고까지 했던 회신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 여부와 불이행에 따른 책임소재도 검토하여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처음부터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상태에서 ’89년 1월 26일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소임 정신으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후일 군에서 다시 환원 매입할 때의 가격조건을 분명히 명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 계약체결 7일 후인 2월 3일자로 전남도로부터 접수된 회계 22400 - 2988호의 가축시장 매각에 대한 장관 지시 사항 이첩공문에 첨부된 내용 중에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일괄 인수한 연후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 축협에서는 금차에 매입한 가격으로 시, 군에 다시 매각하는 환부 조건부 매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시 이러한 조항을 누락 시켰다면 계약 7일 후에 본 지시공문이 접수 되었으므로 당시의 축협 입장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추가로 얼마든지 보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축협도 부동산 투기성 재산 증식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따랐으리라 판단하였을 때 본 건을 얼마나 소홀히 취급하였는가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바 여기에 대한 진솔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기 축협 중앙회의 협조공문을 근거로 해서 축협중앙회와 내무부에 당시 매입가격 환매조건부가 이행되도록 건의 또는 촉구하는 조치는 몇 번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취해 본 사실은 있는지? 있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이 문제 해경을 위한 축협과 절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책임성 있는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본 위원은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설해야하고 도시계획에 가축시장 위치를 고시까지 해 놓은 상태에 있고 특수 계약조건 제2조에 의한 대체 우시장의 상호 대물교환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시 매각대금의 목적 사용을 위해 대체 부지를 확보하였다면 간단한 사항 이였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혀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 무관심하고 안일 무사한 행위는 가히 행정 부재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재정의 피해를 축소하는 적정방법으로 다시 군유재산으로 환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