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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제2회 제2차 본회의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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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두 류준상 의원입니다. 여러 실과소장님들 답변 자료를 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고흥은 전남에서도 특히 인사 행정이 침체되어 읍면과 군과의 인사교류가 전무한 상태여서 읍면 직원들이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어 이들은 근무 의욕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원대한 꿈을 안고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자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읍면에 근무하다보면 보다 넓고, 보다 높은 군청에서 조금이라도 근무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질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소망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공고가 아니고 읍면사무소 근무 공무원 공채시험 공고라고 처음부터 되어 있었더라면 이런일이 애초부터 군청근무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기가 저하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거의 모두가 공채시험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군청 공무원들과 똑같은 실력 수준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읍면 행정과 군의 행정업무도 당연히 같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제 고흥군의 인사행정도 민주화의 시대에 걸맞게 또 공무원들의 각종 행정업무 수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또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업무 원활한 활력화를 위하여 읍면과 군청의 순환 인사를 촉구코지 하는데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논에 농약을 살포하고 그 농약물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을 지금 모터기로 뽑아 올려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건강에 극히 해로울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지사회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당연히 상수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군 예산으로는 농어촌의 상수도를 개발하여 상수도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주암댐 물이 저희 고흥에도 생활용수로서 공급되어 고흥군을 거쳐서 도화면에까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우리군에서는 보다 많은 상수원의 혜택을 주려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흥읍과 포두면의 중간지점인 포두면 장수 삼거리에 상수도 분기점을 가설하여 포두면 북부 일원과 정암면, 영남면에 이르기까지 주암댐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우리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과 생활개선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1차산업의 주역으로서 우리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참으로 엄청난 기여를 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농산물 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의 상승요인이 된다는 미명아래 아직도 농산물만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우리는 추곡수매 만큼이라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배정하여 핍박받는 우리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도 저희 포두면 통일벼 수매실적을 볼 것 같으면 식부면적은 고흥읍 전체의 17.6%에 해당되는데 수매는 7.9%밖에 해주지 않았고, ’91년도에는 통일벼는 12.7%밖에 분배해 주지 않아 ‘90년도에는 저희 포두면 식부면적 대비 약 10%의 손해를 보았고 금년도에도 약 5%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9년도 통일벼 수매의 예시량이 당초에 잘못 배정된 것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년도는 놔두고라도 금년에 식부면적비 5%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일반벼로서 더 증액 배정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작년도 일반벼 추곡수매 배졍율을 볼 것 같으면 자가 감수량은 반드시 감안하여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지면적이 많은 저희 포두면으로서는 5%, 10%라는 수치는 참으로 엄청난 양이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해창오마는 고흥군 전체 수도작면적의 약 12%를 점용하고 있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해창오마를 건척하는데 그곳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선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해창만 분배과정에서의 불만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배당시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 하였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흑 분배의 원칙에 벗어나서 잘못 분배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직도 해창만은 복지 농촌으로서의 형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해창만의 간선도로와 외곽도로의 포장만큼이라도 우선 선행하여서 선진 농촌으로서의 면모와 농로로 인한 지선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고 예산 확보가 물론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저류지를 개발하여 이런 농민들에게 더 분배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사업소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밤 11시경 여천군 남면 황구미 앞바다에서 발생한 모래운반선과 유조선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지금 저희 고흥반도 일부지역에 벙커시유 어염상태가 여기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진설명) 여기가 지금 항구고, 여기가 바닷가고, 여기가 지금 양식장입니다.

여기 새카많게 변했고, 이런데도 벙커시유가 새카맣게 전지역에 깔려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푸두면 남성리 앞바다입니다. 아마 이것은 봉래나 동일이나 도화면 일원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어민들이 애써 가꾼 양식장과 각종 어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로 인하여 우리 많은 어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수산과장께서는 과연 이 시간까지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가를 묻고 싶고, 또 오염물질에 대한 신속한 방지대책은 서 있는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또 어떻게 하여 줄 것인가를 수산과장께서는 소상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