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복지환경국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여건 및 방향과 역점과제,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부터 30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03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함께하는 진심복지 행복동구를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05쪽 우리 구 대표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은 현재까지 모금액 135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대전 최초로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였습니다. 306쪽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서비스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08쪽 생활보장과는 최저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급여와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 보호로 저소득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을 촉진하였습니다. 312쪽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경로당, 가칭 용방경로당의 신축을 추진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971명에게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 191명에게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15쪽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안심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동구가족센터 건립공사가 착공되어 25년 준공을 위해 순항 중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요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과 대상자 중심의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321쪽 환경과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36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확대해 운영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지원과 재활용정거장 설치 등 자원순환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326쪽 위생과에서는 0시축제 및 동구동락 등 대규모 축제의 선제적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지도점검 및 예방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2024년도 여건 및 방향입니다. 복지사각지대와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33쪽 2024년 역점과제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17개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건립사업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본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 천사의 손길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적자원만으로는 부족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에게 천사의 손길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4050 솔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8쪽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에 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1인 가구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340쪽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SOS 돌봄 강화 사업은 홀로 계신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과 외로움 해소로 고독사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1쪽 제3노인복지관 건립과 34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도래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제3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산정마을 경로당 등 4개소를 2024년 내 건립하겠습니다. 34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으로 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44쪽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다양한 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25년 준공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345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와 34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와 부모교육 등 맞춤형 육아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48쪽 학대피해아동 공공보호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대동 1098번지 일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밀집지역 11개소에 차열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후탄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업입니다. 식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취수탑 인근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2024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55쪽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57쪽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주민의 욕구와 지역자원을 통합하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단체 및 유공자 예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쪽 다함께 더 살기 좋은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의 다각적 지원으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9쪽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구민 행복 온도 향상입니다. 천사의 손길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으로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0쪽 「동구동행」 행복한 통합돌봄 도시 실현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 및 민·관 지역자원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맞춤 서비스 개발과 보편적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61쪽 주민네트워크로 희망을 전하는 맞춤복지 구현입니다.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호네트워크 강화 및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등으로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3쪽 생활보장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65쪽 맞춤형 통합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13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실 조사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와 복지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366쪽 복지대상자 투명한 자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강화입니다. 정기 및 수시 확인 조사로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와 포괄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67쪽 저소득층의 두텁고 촘촘한 기초생활보장 수준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급여의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368쪽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의료·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22개 자활근로사업과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요양비 등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가사·간병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9쪽 노인장애인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1쪽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전년 대비 946명 증원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어르신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지회 및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1경로당 1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노후 일상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2쪽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장애수당 및 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및 상담 등 돌봄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행정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편의증진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자립생활 향상을 돕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생활의 불편 해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3쪽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즐거운 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지역밀착형 복지문화공간으로서 제3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경로당의 유지관리 및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여성아동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7쪽 건강한 가정, 양성이 평등하고 활기찬 동구입니다. 가양2동과 용운동에 여성·아동 안심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기준 완화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액 상향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구생활SOC가족센터 건립공사는 공정률 7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78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40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수당 상향 지원과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로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79쪽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한 아동학대 공공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피해 및 보호 대상 아동의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쪽 아이·교사·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등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1쪽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출발입니다. 아동 및 가정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83쪽 환경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85쪽 구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도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등 기후탄력성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생활 속 오염물질 선제적 관리로 쾌적한 동구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규모와 등급에 맞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점검 관리를 실시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쪽 효율적 청소행정으로 맑고 깨끗한 동구 만들기입니다. 감시 카메라의 신규 설치 및 주기적 이전 설치로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와 자발적인 청소 분위기 확산으로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88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분리배출 방법 안내,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자원선순환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지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등 폐기물의 원천 감량 기반을 조성하여 자원순환시대에 맞는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인 오수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63개소, 개방화장실 64개소 등 총 127개소에 대하여 청소와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깨끗하고 살기좋은 상수원관리지역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식수원 조성을 위하여 비룡마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와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 오염원 제거와 위법행위 단속 등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1쪽 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93쪽 체계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레벨 UP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및 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경쟁력 있는 공중위생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미용단체 기술전문교육비 지원 및 이·미용 자원봉사자의 봉사물품 지원 등으로 이·미용 공중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94쪽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에 꾸준히 노력하고 나트륨 저감화 실천 참여업소 관리 등으로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95쪽 구민에게 안심 주는 식품유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시설 관리에서 사회복지급식시설 관리까지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소비자 다빈도 이용 및 위생 취약시설 중점 관리로 먹거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중 식중독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식중독 발생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2024년에도 구민이 행복한 따뜻한 동행 동구, 깨끗한 환경 동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정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참전유공자들, 유공자분들에 대한 그런 합당한 예우 그리고 지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유공자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이 지금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작년에 시에서 3만 원 정도 인상했고 저희는 2만 원 정도 인상해서 15만 원이 됐는데 대전시하고 국가보훈부 통계자료 보니까 전국은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상 폭이 전국 수준에 되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시하고 구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해서 현재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대전시와 저희 구에서도 예우 차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 체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 이게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이 명예수당은.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계획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방금 정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수당 말고 우리 또 사업비라든가 운영비가 10개 단체에 교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 혹시 내용 중에 304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품 전달이 있어요, 3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

예. 이 위문품 전달은 우리가 10개 단체에 교부하는 사업비 내에 포함된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구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예. 별도로 구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6월에 위문행사도 같이 또 보훈대상자분들을 모시고 하죠?

예.

작년에 했었나요?

이건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우리 구에서 직접…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좀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단체 회장님들 만나보면 시에서 하니까 구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6월 한 달만큼은, 꼭 6월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공자 당사자뿐만 아니고 가족분들이 함께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유공자가 계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래도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위상이 조금 인정이 되고 또 유공자 자녀로서 또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나라에 헌신한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영광과 자랑스러움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족분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본 의원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5개 구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이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는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단체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유공자분들께서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김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앞서 우리 김세은 의원님께서 고독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전의 1인 가구 비중이 38.5%로 전국 최1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대전시 중에서도 저희 동구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올해도 관심 있게 좀 이런 부분을 또 위험군들을 발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요. 고독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일단은 병사라고 생각을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또 생을 마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예. 고독사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발굴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굴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거부하지 않고 사회로 나왔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접목해 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각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의 다각적인 지원 강화를 하신다고 했고요. 우리 폭염 및 한파 대비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대전 서구에서 한파 쉼터 이용 대상인 한파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는 지침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정동에 노숙인 임시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파 쉼터로 지정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구와 같은 문제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쪽방촌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600여 명 있습니다. 아, 500여 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거의 한 90%가 수급자고 나머지가 일반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폭염이라든지 한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숙인 관련 시설과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보호 차원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한파라든지 폭염에 의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서요. 올해부터는 한파 쉼터 외에도 쪽방 주민들이 주거취약계층에 또 야간, 주말에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시군별로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한 곳 이상 지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평일 6시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야간이라든가 또는 휴일, 주말 이런 경우는 지금 이용이 불가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 대전역 주변에서 쪽방 관련해 가지고는 쪽방 임시보호센터라든지 파란색둥지 보호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하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응급상황 시에 이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야간에도 다 이용하시고 주말에도 하신다는 거죠?

지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통해 가지고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분들이 좀 추위에 또는 또 응급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또 안전하게 쉼터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더더욱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보니까는 저희 서구는 민간시설 레지던스호텔에 이런 위급한 상황을 조금 오픈을 해서, 개방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성구는 구청 당직실을 이용하고 있고 중구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행안부에서도 또 이제 관심 있게 또 나름 또 의미 있게 지원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 또 계획을 잘 잡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저희들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예. 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보장과장 유현숙입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복지정책, 아니 수급자, 차상위, 기초생활 다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수급자들이 이 공통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건 by 건은 아닐 거잖아요. A라는 사람의 수급자 기준과 B라는 사람의 수급자 기준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건이 있는데 이 수급자의 조건이 생계유지가 안 되고 최저보장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보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있어서 이 자식이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내주는 게 뒤늦게 확인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비슷한 질문인데 수급자의 기준은 재산도 볼 거고 가족관계도 볼 거고 그 연금소득도 보고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예.

근데 멀쩡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48평에 거주하시는데 이 딸의 명의인데 이 딸과는 연이 끊겼다는데 그 집에 그냥 거주하고 있고 또 기초수급자여서 보조금도 받고 있는데 그 관리비는 딸 계좌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 해체로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수급권자의 소명서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명서 제출이 필요한데요. 부양의무자들이 소명서를 미제출 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분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일단은 주민등록 주소 이력이 같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장거래내역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여부 또 인적공제 여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장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생보심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대동장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딸과는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리비를 딸이 자동이체로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수급자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민원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따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도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는 오래전에 이제 가족관계가 단절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명의의 집에 살고 있고 그 관리비를 딸이 자동이체로 나가는 경우에는 분명히 수급권의 기준에서는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일단은 그 따님은 그 집이 본인 명의로 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재산세라는 게 나오는데, 2015년에 명의가 갔는데.

아니요. 아버지가 이제,

유산 상속이 진행돼서 딸 명의로 2015년도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2015년부터 지금까지면 근 8∼9년인데 8∼9년 동안 재산세라는 걸 안 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상황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대동장님께도 복지팀장과 협의해서 그 상황을 철저히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로 인한 주민 피해가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철저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제3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23년 11월에 제3 노인복지관 추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2회 하셨는데요.

예.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 드렸고 또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그게 10월달에 제3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저희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11월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들은 제3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단, 그 재정적인 부분에 이제 좀 170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중에 구비가 70%, 시비가 30%이기 때문에 그 구비에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공감을 하셨고요. 저희가 시와 면밀히 지원 요청 협조해서 지금 현재 70대 30으로 돼 있는 비율을 좀 더 시비 확대 방안 등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 1월에 신인동 주민자치위원님에게 전달드렸고요. 그 주민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저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게 기대와 실망이 크시더라고요.

예.

기대하는 부분은 원했던 노인복지관 시설만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크시고요.

예.

주민설명회에서 들으셔서 그런지 이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언제 이 사업이 시작될지 모르겠다, 라는 좀 실망감 아닌 실망감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주민설명회도 잘해 주셨고 주민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24년도 역점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큰 걸림돌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자원순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동에서 종이팩 교환한다거나 롤 화장지로 교환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건전지, 아이스팩 교환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예.

이 수거량이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23년도 성과 부분에 그 내용이 있고요. 이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혹시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주민이 어떤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한다거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지하고 10리터 종량제 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은 못하지만서도 현재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쌓았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동에 방문해서 교환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라든가 화장지로 교환해 갈 때 일시에 많은 분출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친절 응대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이렇게 또 탄소 중립 활동 실천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함께 하시면서 좀 친절하게 교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올해 네프론을 3대 더 추가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운영해 보니까 이 투명 페트병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용자가 5,339명이 이용하셨고요. 저희가 적립 포인트 환전액이 630만 원 정도 저희가 환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주민 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양 1동, 가양 2동, 홍도동 해서 현재 3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당 2천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또 장소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고 전기시설이고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동에 저희가 설치하면 좋은데 이건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좀 편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거 업체에 몇 톤 정도 이렇게 수거가 됐는지 통계는 안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지금 수거량이 페트병은 지금 현재 75만 6천 개 15,127kg이고요. 캔은 25,576개, 512kg입니다.

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기후 위기 대응에 또 주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이 1일 회수 용량도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참여하는 또 용량도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수는 혹시 1일 한 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용량에 거의 근접하게 이제 투입을 하면 그다음 분들이 이용이 어렵고 회수를 해간 다음에나 이용이 가능한 그런 지금 시스템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량을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할 때는 상시 수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예. 상시 수거는 좀 어렵고요. 이 업체가 지금 외부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있으면 저희가 항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거하면 되는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관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사실상 저희가 1일 한 사람당 50개에서 또 지역별로 틀리지만서도 100개까지 저희가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그 부분 문제점은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도 문제다 보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일 한정 50개, 100개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최대 용량은 몇 개까지 가능한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되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용량도 파악하시고 해서 이 관리를 각 동에서 하잖아요? 네프론이 설치되어 있는 동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더 이상 안 되는 경우를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환경과가 조금 개선 방법을 해결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고 이렇게 하는 캠페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캠페인과 관련된 부분 예산이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발적으로 동과 협의해서 홈페이지라든가 밴드라든가 그렇게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직접 SNS로 홍보를 했는데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경품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지자체도 이 환경부의 취지에 발맞춰서 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삭감돼서 좀 안타깝네요. 또 조금 더 큰 예산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들은 또 페트병 분리배출 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처리하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자생단체를 이용하면서 캠페인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동구 관내에, 63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안심 비상벨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주기도 있을 테고 또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안심스크린은 저희가 64개 중에서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가 현재 12개가 미설치됐습니다. 12개 미설치된 부분은 단칸이 2개고 그다음에 재래식이 있는데 차집관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식이 있어서 거기가 발효식 같은 경우는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설치를 못 해서 지금 현재 안심스크린이 그렇게 미설치가 12개가 돼 있고요. 안심벨 같은 경우는 총 55개가 설치돼서 8개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개입니다. 7개 미설치된 지역은 이제 전기시설이 없거나 전기시설이 없어도 태양광은 할 수 있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번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하는데 설치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번 현장 확인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심벨이 미설치된 곳은 개선 방법이 당분간 방안이 없다고 하면 방범용 CCTV는 인근에 혹시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지금 현재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주변 또 입구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이용해서 저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안심 비상벨이 화장실마다 설치되어 있고 우리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고장이 났는지 체크를 하는데 이 고장이 난 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렇게 벨을 눌러서 시연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벨을 눌렀을 때 CCTV가 없는 곳은 경찰서로 직접 연결이 된다거나 또 방범용 CCTV가 있는 곳은 또 관제센터로 연결이 돼서,

관제센터는 아니고요. CCTV가 전체적으로 개인 건물에 이렇게 달려서 공중화장실 부분까지 이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완벽히 커버는 안 되지만 이제 개인 건물에서 공중화장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고장 신고도 필요하고 또 정기적 점검이나 특별점검 때 수시로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미리 고장을 점검할 수도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중 개방화장실이긴 하지만 주변 주택가에 있거나 공원 근처에 있거나 한 화장실인 경우에는 또 방범용 CCTV도 주변에 있고 하니까 혹시, 이거는 본 의원 생각인데요.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이 6개 동으로 올해부터는 확대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보안관님들의 순찰 코스에 또 개방 화장실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잘 작동이 되는지 또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쓰레기로 적체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연계해서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예. 의장님.

김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대응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민원이나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는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식중독이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식중독 관련해서는 상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점검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또 자체적인 내부적인 갈등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중독에 관련돼서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도 점검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인 식품 위생뿐만 아니라요. 식품 접객업소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유통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우수하게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분기에 1회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점 관리 업소를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 점검은 현재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관리반이 따로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단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제로화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물론 식중독 관련해서 항상 폭염이라든지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비상연락체계, 사후관리체계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비대면 배달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정말 믿고 배달 음식을 시켜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문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또 가서 이렇게 음식물을 좀 찾아서 오면서 위생 상태도 한번 쭉 둘러보기는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 비대면 배달 업소들은 위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위생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도 점검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픈돼 있는 경우는 저희들도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배달 위주로 하는 식품업소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더더욱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품 안전 위주 차원에서라도 요즘은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신중하고 세부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햄버거를, 새우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고 식중독 때문에 업체하고의 분쟁들도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체들의 대응 또한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게 조금 사건이 좀 크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생 관리라든가 직원들의 이런 철저함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도록 좀 해 주시고 소비자들이 좀 안심하고 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