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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3차 본회의199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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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균 고흥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우리 농어촌 절박한 현실과 법질서가 파괴되어 무법이 행하여지는 오늘날의 작태를 참으로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제도란 우리나라 농지 중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선별하여 각종투자와 지원을 집중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각종비용을 절감하여 농업의 항구적이 생산성을 보장한다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좋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참으로 묘한 악법이며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제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진흥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생산가 이상으로 정부에서 구매하여야 하고, 또 전량수매가 이루어 져야만 하는데도 현 정부에서는 생산가의 반과, 생산량의 반만을 수매하는 참으로 농민의 피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할려고 하면 이왕 같은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다수의 농민들이 반대하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과 지역별로 원만히 합의하였는가를 묻고 싶고 또 반대를 무릅쓰고 지정한 곳은 어느 곳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 진흥지역의 해제는 농지개발 법 제43조 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가 하여야만 좀더 적극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실정에 맞는 농민의사가 반영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군수께서는 이를 상부에 건의하여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 오마 간척지 문제입니다. 해창만 간척사업은 1963년 3월에 시작하여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장장 30여년에 걸쳐서 총 2,747Ha를 매립하고, 1,606Ha를 개발면적으로 한 대역사이며 총 사업비만도 51,629백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했던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해창만 간척사업이 처음 시작했던 취지대로 지선 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해창 오마 간척지는 과연 전천 후 농토로써 완벽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와 만약 되지 않았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해창만 간척지의 임대자와 실질 소유지는 가각 몇 명씩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해창만 간척지의 매각계획년도 언제이며 매각 방법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고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지 소유자에게 직접 매각 하는 것이 지선 민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재지변에 따른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투자한다는 것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고 특히 농어민이 농어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생존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존권이 천재로 인하여 파괴당하였기를 때에는 반드시 행정당국의 따듯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7일~28일 날 있었던 태풍 미어리얼의 피해로 인하여 우리 어민의 피해가 무려 5억 1천만 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대책편람 제6절 2장에 보면 군 당위 당 5억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면 중앙지원 대상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직접보상은커녕 간접보상 한 푼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런 엄청난 손실을 우이 농어민이 당하였을 때 고통과 슬픔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여야 하는데도 행정당국은 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그러고도 우리는 각자의 소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누차 지적하였는데 왜, 아무런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재해 발생 시 각종 통계는 과연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 의원 및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