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복지환경국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여건 및 방향과 역점과제,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부터 30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03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함께하는 진심복지 행복동구를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05쪽 우리 구 대표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은 현재까지 모금액 135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대전 최초로 아너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였습니다. 306쪽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서비스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08쪽 생활보장과는 최저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급여와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 보호로 저소득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을 촉진하였습니다. 312쪽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경로당, 가칭 용방경로당의 신축을 추진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971명에게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 191명에게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15쪽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안심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동구가족센터 건립공사가 착공되어 25년 준공을 위해 순항 중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요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과 대상자 중심의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321쪽 환경과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36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확대해 운영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지원과 재활용정거장 설치 등 자원순환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326쪽 위생과에서는 0시축제 및 동구동락 등 대규모 축제의 선제적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지도점검 및 예방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2024년도 여건 및 방향입니다. 복지사각지대와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33쪽 2024년 역점과제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17개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건립사업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본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 천사의 손길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적자원만으로는 부족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에게 천사의 손길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4050 솔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8쪽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에 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1인 가구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340쪽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SOS 돌봄 강화 사업은 홀로 계신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과 외로움 해소로 고독사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1쪽 제3노인복지관 건립과 34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도래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제3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산정마을 경로당 등 4개소를 2024년 내 건립하겠습니다. 34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으로 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44쪽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다양한 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25년 준공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345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와 34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와 부모교육 등 맞춤형 육아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48쪽 학대피해아동 공공보호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대동 1098번지 일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밀집지역 11개소에 차열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후탄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업입니다. 식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취수탑 인근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2024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55쪽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57쪽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주민의 욕구와 지역자원을 통합하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단체 및 유공자 예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쪽 다함께 더 살기 좋은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의 다각적 지원으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9쪽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를 통한 구민 행복 온도 향상입니다. 천사의 손길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으로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0쪽 「동구동행」 행복한 통합돌봄 도시 실현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 및 민·관 지역자원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맞춤 서비스 개발과 보편적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61쪽 주민네트워크로 희망을 전하는 맞춤복지 구현입니다.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호네트워크 강화 및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등으로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3쪽 생활보장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65쪽 맞춤형 통합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13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실 조사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와 복지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366쪽 복지대상자 투명한 자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강화입니다. 정기 및 수시 확인 조사로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와 포괄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67쪽 저소득층의 두텁고 촘촘한 기초생활보장 수준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급여의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368쪽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의료·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22개 자활근로사업과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요양비 등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가사·간병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9쪽 노인장애인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1쪽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전년 대비 946명 증원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어르신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지회 및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1경로당 1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노후 일상 및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2쪽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장애수당 및 연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및 상담 등 돌봄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행정 지원을 하겠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편의증진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자립생활 향상을 돕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생활의 불편 해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73쪽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즐거운 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지역밀착형 복지문화공간으로서 제3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경로당의 유지관리 및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5쪽 여성아동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7쪽 건강한 가정, 양성이 평등하고 활기찬 동구입니다. 가양2동과 용운동에 여성·아동 안심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기준 완화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액 상향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구생활SOC가족센터 건립공사는 공정률 7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78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40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수당 상향 지원과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로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79쪽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한 아동학대 공공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피해 및 보호 대상 아동의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쪽 아이·교사·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등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1쪽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출발입니다. 아동 및 가정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83쪽 환경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85쪽 구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도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등 기후탄력성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생활 속 오염물질 선제적 관리로 쾌적한 동구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규모와 등급에 맞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점검 관리를 실시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쪽 효율적 청소행정으로 맑고 깨끗한 동구 만들기입니다. 감시 카메라의 신규 설치 및 주기적 이전 설치로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와 자발적인 청소 분위기 확산으로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88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분리배출 방법 안내,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자원선순환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지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등 폐기물의 원천 감량 기반을 조성하여 자원순환시대에 맞는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체계적인 오수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63개소, 개방화장실 64개소 등 총 127개소에 대하여 청소와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깨끗하고 살기좋은 상수원관리지역 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식수원 조성을 위하여 비룡마을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와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 오염원 제거와 위법행위 단속 등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1쪽 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93쪽 체계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레벨 UP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및 시기별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경쟁력 있는 공중위생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미용단체 기술전문교육비 지원 및 이·미용 자원봉사자의 봉사물품 지원 등으로 이·미용 공중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94쪽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에 꾸준히 노력하고 나트륨 저감화 실천 참여업소 관리 등으로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95쪽 구민에게 안심 주는 식품유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시설 관리에서 사회복지급식시설 관리까지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소비자 다빈도 이용 및 위생 취약시설 중점 관리로 먹거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중 식중독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식중독 발생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2024년에도 구민이 행복한 따뜻한 동행 동구, 깨끗한 환경 동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정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참전유공자들, 유공자분들에 대한 그런 합당한 예우 그리고 지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유공자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이 지금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작년에 시에서 3만 원 정도 인상했고 저희는 2만 원 정도 인상해서 15만 원이 됐는데 대전시하고 국가보훈부 통계자료 보니까 전국은 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상 폭이 전국 수준에 되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시하고 구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해서 현재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대전시와 저희 구에서도 예우 차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 체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획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 이게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이 명예수당은.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계획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338쪽입니다.

예.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1인 가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령대별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1인 가구 현황은 연령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전체, 우리 구 전체 1인 가구 수가 지금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파악했을 때 51,214가구입니다. 전체 세대수 108,996세대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휴,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지만 동구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혹시 최근에 몇 년간 이렇게 봤을 때 고독사 건수가 연별로 어떻게 되나요? 한 2~3년 정도 자료 나온 게 있나요?

최근 5년간의 고독사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6명, 20년에 9명, 21년에 5명, 22년에 12명, 그리고 지난해 23년에는 10명의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건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사회적 고립 위기 증가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우선적으로 고립 위기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달부터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되면, 이달 말 되면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마무리돼서 유형별로 고독사 위기에 따른 청소년 또 청년층, 중년층, 또 노인 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유형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으로 상반기 중에 유형별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분류해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신 게 이렇게 설명하실 때마다 느껴지고 있는데 그와 대비해 우리 구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좀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독사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는데 언론에 이번에 1월 8일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활용한다, 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360쪽에 보면 ‘스마트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촘촘한 안심망 구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 돌봄 사업을 하고 돌봄로봇, 효돌이도 있고 또 안심넷, 안전응급지원 서비스라든지 다양하게 1인 가구에 대해서 안전과 고립가구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1인 가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물인터넷이나 그러니까 IOT나 빅데이터 기술들이 우리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1인 가구 실태 조사하는 부분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추출해서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조사 발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 대전 동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기사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언론보도 한 번 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의 말씀은 아니라 조금 더 좀 걱정스러운 게 계속 이렇게 숫자가 줄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많은 사각지대를 발견하셔서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역의 우수한 사례들도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같이 접목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김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앞서 우리 김세은 의원님께서 고독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전의 1인 가구 비중이 38.5%로 전국 최1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대전시 중에서도 저희 동구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올해도 관심 있게 좀 이런 부분을 또 위험군들을 발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요. 고독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일단은 병사라고 생각을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또 생을 마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예. 고독사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발굴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굴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거부하지 않고 사회로 나왔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접목해 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각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의 다각적인 지원 강화를 하신다고 했고요. 우리 폭염 및 한파 대비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대전 서구에서 한파 쉼터 이용 대상인 한파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는 지침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정동에 노숙인 임시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파 쉼터로 지정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구와 같은 문제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쪽방촌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600여 명 있습니다. 아, 500여 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거의 한 90%가 수급자고 나머지가 일반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폭염이라든지 한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숙인 관련 시설과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보호 차원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한파라든지 폭염에 의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서요. 올해부터는 한파 쉼터 외에도 쪽방 주민들이 주거취약계층에 또 야간, 주말에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시군별로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한 곳 이상 지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평일 6시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야간이라든가 또는 휴일, 주말 이런 경우는 지금 이용이 불가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 대전역 주변에서 쪽방 관련해 가지고는 쪽방 임시보호센터라든지 파란색둥지 보호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하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응급상황 시에 이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야간에도 다 이용하시고 주말에도 하신다는 거죠?

지금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통해 가지고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분들이 좀 추위에 또는 또 응급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또 안전하게 쉼터가 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더더욱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보니까는 저희 서구는 민간시설 레지던스호텔에 이런 위급한 상황을 조금 오픈을 해서, 개방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성구는 구청 당직실을 이용하고 있고 중구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행안부에서도 또 이제 관심 있게 또 나름 또 의미 있게 지원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 또 계획을 잘 잡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저희들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366쪽인데요. 복지급여의 적정여부 및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확인, 그리고 수급자 변동사항 신속‧적정한 적용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수급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갑자기 수급이 끊기는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끊길 경우에요. 어쩌면 생활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후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급여의 중지사유가 이렇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이제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였거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수급이 중지됩니다. 중지자의 경우에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명서를 제출받아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급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은 차상위자로 보장을 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든지 차상위 자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잘 챙겨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들 경험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참, 어떻게 하지를 못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회약자이시잖아요. 약자이다 보니 더욱 고립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잘해 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조사를 하다 보면 분명 부정수급을 받으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숨기거나 조작을 하거나 이런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환수가 당연하겠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또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니만큼 환수를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이런 분들을 구제해 드리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부정수급 신고 경로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정기조사 2회, 월별 조사 6회를 해서 소득이나 재산변동의 미신고로 인해서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차감 상계를 처리하고 있고요. 기타 분들의 중지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활실태나 가구 여건들을 감안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외에 구제를 하는 방안은 지방세징수법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사망‧행불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멸을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을 받으신 분들이 당신이 모르고 부정수급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분할하는 방법으로 다 수급 저기를 돌려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게 본인이 근로를 해서 상시소득이 발생이 됐다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증가됐다거나 기초연금을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저희가 이제 조사기간에 하다 보면 이제 부정수급으로 이제 해서 환수를 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가 그래도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빛과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부정수급이 정말 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행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보장과장 유현숙입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복지정책, 아니 수급자, 차상위, 기초생활 다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수급자들이 이 공통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건 by 건은 아닐 거잖아요. A라는 사람의 수급자 기준과 B라는 사람의 수급자 기준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건이 있는데 이 수급자의 조건이 생계유지가 안 되고 최저보장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보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있어서 이 자식이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내주는 게 뒤늦게 확인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비슷한 질문인데 수급자의 기준은 재산도 볼 거고 가족관계도 볼 거고 그 연금소득도 보고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예.

근데 멀쩡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48평에 거주하시는데 이 딸의 명의인데 이 딸과는 연이 끊겼다는데 그 집에 그냥 거주하고 있고 또 기초수급자여서 보조금도 받고 있는데 그 관리비는 딸 계좌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 해체로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수급권자의 소명서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명서 제출이 필요한데요. 부양의무자들이 소명서를 미제출 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분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일단은 주민등록 주소 이력이 같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장거래내역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여부 또 인적공제 여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장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생보심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대동장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딸과는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리비를 딸이 자동이체로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수급자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민원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따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도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는 오래전에 이제 가족관계가 단절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명의의 집에 살고 있고 그 관리비를 딸이 자동이체로 나가는 경우에는 분명히 수급권의 기준에서는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일단은 그 따님은 그 집이 본인 명의로 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재산세라는 게 나오는데, 2015년에 명의가 갔는데.

아니요. 아버지가 이제,

유산 상속이 진행돼서 딸 명의로 2015년도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2015년부터 지금까지면 근 8∼9년인데 8∼9년 동안 재산세라는 걸 안 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상황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대동장님께도 복지팀장과 협의해서 그 상황을 철저히 봐달라고 했거든요. 그로 인한 주민 피해가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철저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김세은 의원입니다. 373쪽 하단이요. 투명하고 전문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인한 노인복지 향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건의안으로 좀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들 식비 보조에 관한 건의 있었거든요. 본 의원이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비 지원에 관해서 일반 어르신들도 좀 편안하게 식사를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지원을 건의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원님께서 그 식비에 대한 그런 인상과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식비 보전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고요. 또 건의해 주셔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작년 2월에 식비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기 때문에 그 행안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에 식비 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쳤고 그게 그쪽에서도 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8월에 이미 확정이 돼서 일반 어르신 중에 지금 현재 4천 원의 이용료를 내고 급식을 하고 계신데요. 150%, 중위소득 150% 노인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2천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이후부터는 그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모니터링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달에 시행하시고 모니터링하신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기존에 4천 원이었던 게 이제 2천 원만 내시면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어르신들도 마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중위소득 150%, 그러면 그 150%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어르신까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 구는 일반 어르신이 식사를 149명 정도 하시는 걸로 일단 수요조사가 됐고 시에서는 일반 어르신들이 현재는 149분이시지만 이게 지원해 줬을 때 더 인원이 증가될 걸 예상해서 220명분으로 연간 지원액은 한 9,601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시비로,

시비로,

예.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릴게요. 하루 밥 한 끼에 어르신들의 몸과 건강, 그런 즐거움, 행복을 전부 다 챙기시는 건데요. 정신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질 좋고 또 맛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르신들의 점심 한 끼를 위해서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범 운영기간 동안 저희가 세심하게 더 한번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입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제3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23년 11월에 제3 노인복지관 추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2회 하셨는데요.

예.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 드렸고 또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그게 10월달에 제3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저희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11월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들은 제3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단, 그 재정적인 부분에 이제 좀 170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중에 구비가 70%, 시비가 30%이기 때문에 그 구비에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공감을 하셨고요. 저희가 시와 면밀히 지원 요청 협조해서 지금 현재 70대 30으로 돼 있는 비율을 좀 더 시비 확대 방안 등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 1월에 신인동 주민자치위원님에게 전달드렸고요. 그 주민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저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게 기대와 실망이 크시더라고요.

예.

기대하는 부분은 원했던 노인복지관 시설만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크시고요.

예.

주민설명회에서 들으셔서 그런지 이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언제 이 사업이 시작될지 모르겠다, 라는 좀 실망감 아닌 실망감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주민설명회도 잘해 주셨고 주민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24년도 역점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큰 걸림돌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채홍영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378쪽입니다. 지역 아동을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 및 양육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보면 25개소에서 예산이 39억 7,400만 원이네요?

예.

이 예산 지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세부 항목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25개소가 있는데요. 예산 부분은 지금 기본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부분, 종사자 특별수당, 그리고 급식 종사자 지원, 또 협의회에서 쓸 수 있는 협의회 지원 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처우 개선비 이런 부분, 그리고 토요 운영비, 특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결국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자리와 연계가 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교육을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와 관련된 건데 지금 늘봄학교, 마을로 찾아가는 초등 돌봄교실, 아이 돌봄, 거점 온돌방,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지금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동들은 반대로 줄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면. 그리고 저희는 그 나름대로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려보는 게 좀 어려워질 게 뻔한데, 그러면 분명히 지금 시스템적으로 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친구들이 다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는, 위에서 늘봄학교나 마을로 찾아가는 등 이런 것들로 아마 집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세워져 있는지 무언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렇지만 다른 돌봄센터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는 설사 그동안 아동 교육하고 놀이 문화라든지 또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정부 지원 체계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돌봄 체계가 확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 아동도 지금 새로 생겨나는 돌봄 시설은 소규모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어차피 돌봄 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상생 차원에서 저희 아동센터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게끔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존폐여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폐쇄를 해야 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기존에 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아동센터 동구협의회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들 보면 맨날 미래의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미래의 자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부모들이 맞벌이로 인해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 아동센터를 좀 더 그렇게 시간의 탄력성, 이런 것도 좀 확보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나간다면 어쩌면 저출산율 상승으로도 인해서 인구 증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탄력적 운영 부분도 주말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수 목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김세은 의원입니다. 387쪽입니다. 불법 투기 취약지역 집중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이 부분이 있는데요.

예.

본 의원이 볼 때 CCTV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CCTV가 좀 무용지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현재 1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이동식을 저희가 불법 투기가 많이 자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시켜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양동이나 산단 있는 이쪽으로 보면 늘 들어오는 데가 똑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왕 운영하는 거니까 CCTV 좀 더 적극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인 운영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쪽 하단인데요.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기반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인데요. 생활 쓰레기 주5일 수거 관련해서 토요일에 2분의 1 수거로 인해서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수거 방법의 대안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마련한 게 있으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 측에서 토요일, 일요일 연속 휴무 방식으로 환경사원들의 휴식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6월 26일날 토요일날 격주 시범 운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로. 초기보다 민원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기동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초적인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월 31일 날 저희가 5개 구청 과장들하고 시청 주관해서 대책회의를 또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실질적으로 현 시범 방식에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대로변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미수거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미수거 쓰레기가 월요일날 전량 수거가 되지 않아서 화요일, 수요일까지 지연돼서 이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토론을 했었는데 현재 토요일 2분의 1 근무 방식보다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작은 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로 저희가 좀 연장을 하자, 그런데 노조에서는 반대는 하지만서도 노조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의견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31일날 회의하시고 하셨으면 무언가 해결 방법을 찾으시려고 적극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 환경에 적극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물론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 보니까요. 캠핑요리대회가 없어요. 이번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업무 보고서에는 없네요. 그래도 진행은 하시는 게 맞나요?

우선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저희 국의 하나의 당면 사항이고요. 당면 사항인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좀 실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에 좀 더 세심하게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똑같이 상소동 캠핑요리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좀 관심사가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추운 날에 우리 직원분들 고생들도 많으셨고요. 근데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일부분 미비한 점들이 있었어요. 올해 축제에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좀 더 유익한 요리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있는지 확인도 사실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24년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요리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덕분에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미흡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좀 더 금년에는 특색 있고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김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대응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민원이나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는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식중독이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식중독 관련해서는 상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점검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또 자체적인 내부적인 갈등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중독에 관련돼서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도 점검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인 식품 위생뿐만 아니라요. 식품 접객업소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유통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우수하게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분기에 1회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점 관리 업소를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 점검은 현재 누가 하고 있는 거죠? 관리반이 따로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단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제로화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물론 식중독 관련해서 항상 폭염이라든지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비상연락체계, 사후관리체계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비대면 배달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정말 믿고 배달 음식을 시켜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문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또 가서 이렇게 음식물을 좀 찾아서 오면서 위생 상태도 한번 쭉 둘러보기는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 비대면 배달 업소들은 위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위생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도 점검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픈돼 있는 경우는 저희들도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배달 위주로 하는 식품업소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더더욱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품 안전 위주 차원에서라도 요즘은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신중하고 세부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햄버거를, 새우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고 식중독 때문에 업체하고의 분쟁들도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체들의 대응 또한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게 조금 사건이 좀 크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생 관리라든가 직원들의 이런 철저함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도록 좀 해 주시고 소비자들이 좀 안심하고 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