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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제21회 제2차 본회의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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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상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남이나 저희 군의 추곡수매의 배정량이 타도 또는 타군에 비하여 많은 배정을 받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은 식부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군에서 읍면으로 배정할 때에도 당연히 식부면적에 따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종자나 자가 식량이나 자연 감모량 등 자가소비 감모량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림수산부나 도의 지침도 벼 식부면적을 배정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89년부터 ’92년까지 4년 동안에 걸친 벼 판매 배정을 볼 것 같으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배정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의 배정에 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정확하게 배정되지 않아 농민들의 이에 대한 원성이 높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행정은 근거와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3년도 추곡수매 배정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배정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 것인지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계천을 경유해서 흘러 들어간 물은 장수 저수지를 거쳐서 해창만 간척지의 농업용수로써 사용된 후에 영남면과 포두면의 해양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남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정화되지 않은 각종 오.폐수와 해창만 오염의 가장 큰 오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창만에 오염된 물이 바다에 방류되므로 해서 인근 어장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어 현재 주민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남계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해창만은 앞으로도 계속 정화가 되어야만 지선 어민들이 정든 고향땅을 떠나지 않고 내고장을 지키며 생업에 열중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해창만 조류지의 정화문제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묻겠습니다. 본디 새마을 사업이란 정부에서 농어촌이나 도시 구조개선과 같이 질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주로 마을단위로 예산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고 그 형태는 지금 새마을 소규모숙원사업이라 하여 각 읍면마다 매년 1억원씩의 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마다 마을 수가 똑같았다면 별 문제는 없었겠지만 큰 면과 작은 면의 마을 수의 차이는 무려 4~5배까지도 되는 곳이 있어서 마을 수가 적은 면은 한 마을당 정부지원을 4~5번을 받는가 하면 마을 수가 많은 면은 지원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여 지금은 마을 사이의 발전에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군에서 낙후 마을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하여 주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러한 점들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이란 본디의 뜻대로 마을 단위별로 골고루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또한 행정적으로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므로 이들 낙후 마을에 대하여서도 본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소규모숙원사업이 전국에 걸쳐서 조기 실시하라는 지시 때문에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 감독들의 손이 측량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해부적인 상태가 되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남게 되고 관급자재 또한 일시에 많은 양이 출하되어 품질 개량관리도 미흡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도 새마을사업을 꼭 조기에 동시 발주시켜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묻고 싶고, 또 지금 새마을사업의 시공형태는 마을도급과 업자도급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하여서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