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인사가 계셨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창만 침수대책에 대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해창만은 본디 천혜의 산란지로써 각종 어패류가 서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써 수자원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을 정부의 식량자급 정책의 일환으로써 1963년부터 간척사업을 하였던 곳인데 금년 5월 15일날 지선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농수산부의 일방적인 준공 결정에 의하여 실질 준공을 보게된 곳입니다. 1,606㏊의 광활한 면적에서 지금까지 연평균 8,412톤의 양질의 쌀을 생산하여 정부의 식량자급 정책에 큰 일익을 담당한 우리 고흥군 식량증산의 자랑이랄 수 있는 보고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창만 경지면적의 13.3% 해당하는 213㏊가 매년 상습 침수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본 의원의 조사로는 해창만 경지면적의 4분의 1인 400㏊의 논이 매년 상습 침수되어 약 2.000톤의 수확 감소를 가져오므로써 우리 농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군당국에서는 해창만 침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농민들의 시름을 달랠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농수산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금명간 농수산부에 준공을 요구할려는 단계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부가 설령 준공을 지으려 한다해도 우리군 당국에서는 해창만 상습 침수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당연히 공기연장을 하여서라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군당국에서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이라도 농수산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이나 자연 조건, 그리고 생산기반 시설 등이 월등히 좋아도 살아남기 힘든 요즈음의 우리 농촌 현실인데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생산량의 감소를 이처럼 가져오는데도 우리 군당국에서 시급히 침수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보고만 있다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은 군과 농민을 위하여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이는지 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간척사업이 그러하듯이 해창만도 준공에 앞서 모든 생산기반 시설이 완벽한 전천후 농토로써 반드시 만들어 준 후에야 준공과 매각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해창만의 향후 침수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농업 폐수에 의한 지선 어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말단부에 있는 3개의 배수관문을 통하여 몇 달동안이나 가두어 놓은 해창만 조류지의 농업페수를 우수기를 통하여 일시 방류하므로써 인근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수산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바다 정화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오염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자는데에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것은 비단 우리들의 일뿐만이 아니고 바로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 해창만 사업소에서는 농업폐수를 일시에 무단방류하는 탈법행위를 지금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해창만 농업지역을 위하여 어쩔 수없이 방류를 한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농민의 권리 못지 않게 어민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배수관문을 통하여 엄청난 양의 농업폐수를 일시에 방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근지역의 어장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상식인데 과연 사업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 과연 전문기관에 어장피해 상황 의뢰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방류로 인한 인근 어장의 항구적인 피해대책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군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