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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제25회 제4차 본회의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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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된 공사는 요청할 계획이고 딴 지구도 준공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되고 어장에 대한 환경피해 조사도 기준치가 없으니까 한적도 없고 관에서는 성의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우리 농민들은 농지세를 내야되고 물세도 내야되고 주민세도 다 내야되고, 참 복잡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해창만은 213㏊가 침수지역이 넘게 되면은 침수지역으로서 당연히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침수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본 의원의 조사로는, 제가 질문서에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상습 침수지역이 약 400㏊됩니다.

매년 400㏊의 경작지가 침수되는데 농수산부의 최소 기준치 213㏊가 허용 기준치가 넘는데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농수산부의 대책을 한번도 세워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