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 구정질문
류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실로 30년만에 부활되어 고흥군 의회 최연소 초대 의원으로 당선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4년의 임기가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서있고, 나는 과연 고흥군민과 나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자기 반성과 함께 착잡한 심경속에서 대 군정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고흥군 관내의 대규모 공단 유치에 관한 사항을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극한적인 대치속에서 세계는 냉전시대가 약 50년간 계속 되었습니다만 이제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내엊ㄴ시대는 종식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속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이 그렇고, GR라운드나 UR라운드 협상이 그렇고, 북미 연합이다, 유럽연합이다. 하는 등의 세계무역 질서의 확립과짝짓기가 그 좋은 본보기 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WTO(세계무역기구)의 국회준비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대통령도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는 이미 많이변했고,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흥군도 세계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이제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고흥군은 1965년도에 252,523명이란 인구를 보유한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실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웅군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산업에서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으로 전환되었고, 지금은 써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산업이 발달되는 등의 여건 변화로 우리군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경제성이 없는 농어업의 퇴보와 교육문제 등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힘에 의하여 좌우되어 왔고, 현대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적당한 토지와 인구를 보유하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재화를 축적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힘이요, 잘사는 비력일 것입니다. 우리 고흥반도는 이 바다이고 745.9km라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965년처럼 인구 약 2~30만명만 다시보유할 수 있다면 실로 우리군의 앞날은 무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십만여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켜야 하고, 유입된 인구가 다 잘사는 등의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저희 군내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업단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업용수와 공장부지와 교통문제와 자본인데 공업용수는 주암댐 물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공장부지는 고흥만간척지, 해창만간척지, 오마도 간척지등의 면적이 있으며, 교통은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고흥군 4차선 고속화 도로가 곧 착공되어 육상교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좋은 항구도 많이 신설할 수 있어 해상교통에도 별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본은 대기업과 절충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흥만큼이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 전국에서도 별로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생각하빈다. 자, 이제 우리 고흥군은 대규모 공장유치에 이처럼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속히 공해 없는 대규모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교통과 문화의 교육등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잘사는 군으로 하루 빨리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군수께서도 본 의원이 새각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타당하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간척지 종합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창만은 1978년도에 총 53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부 개답정리 공사를 시작한후 지금은 사실상 준공이 완료된 것입니다. 총 2,747ha의 간척면적중 1,606ha가 농지조성되었으며, 이 면적은 고흥군 전체 답변적 13,881ha의 12%에 해당되는 실로 광대한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면적이 한 곳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 없는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이 농수산물 수입개방 탓인지 또는 군행정책임자들의 무관심 탓인지는 몰라도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럼 먼저 해창만간척지의 침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농지조성 면적 1,606ha의 13.3%에 해당하는 213ha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감사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480ha의 개답이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해창만 농지조성 면적의 약30%에 해당되는 실로 광대한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면적들이 침수되어 해창만 간척지 쌀 생산량 58,417석의 약10%에 해당되는 5,841석이 매년 감수되는데 이것은 매년 125천만원씩 농업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손실을 매년 겪으면서도 왜 행정당국에서는 이의 개선책을 쓰지 않는 것인지 실로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군수께서는 왜 해창만의 이 많은 며적이 침수되는지 근본원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 개선책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간척지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 간척사업은 내부개답 조성공사가 1978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17년동안의 오랜 시간이 걸린 공사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준공하여 지선 농민들에게 매각하여 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93년 5월에 농수산부에서는 실질준공이 되어 농수산부의 사업비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창만 내부의 일반 및 시설사업비 등이 전무하여 경작자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군행정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준공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지선 어민들의 피해보상에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창만에는 한해대책용의 농업용수와 해창만 간척지의 침화방지를위한 평균수위조절 용수등의 많은 물들이 조류지에 저장되어 있다가 봄철 우수기가 되면 3곳의 전동식 배수갑문을 통하여 일시에 방류됩니다. 3곳 배수갑문의 초당 배수량은 1,780t에 이릅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민물이 바다로 일시에 흘러 들어갑니다. 해창만 조류지의 물은 남계천으로 흘러 들어온 고흥읍의 생활폐수와 간척답의 농업폐수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끗한 물도 오랜 시간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이러한 생활폐수와 농업폐수 등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류지에 고여 있다면 그 물의 오염도는 과연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심각하게 오염된 엄청난 양의 민물이 일시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면 바닷물의 오염은 물론이고,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 많은 어가의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이치이고 이로 이낳여 어민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느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지 낱낱이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만 모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