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긴 기간 열리는 총무위원회 동안에 올해 책임을 다하는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2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ㆍ의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출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ㆍ의결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제ㆍ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등 3건의 출연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의성군의회 지무진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하여 2022년 11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 부서는 재향경우회 관련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우수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낮게 책정된 자문수당의 현실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률적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현행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는 실적에 따라 2회로 한다.’ 개정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참고로 연임 제한에 따른 대책으로는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에 재위촉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수당의 인상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현행 20만 원 이하에서 개정은 월 30만 원 이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공공요금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첫 번째,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제1항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입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 정비입니다.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비입니다. 첫 번째,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3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3조 제1항입니다. 민원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을 원칙적으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7개 법령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기금 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금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이 589억 8433만 8000원과 2022년도 이자 수입 3억 1300만원을 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92억 9733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사합니다. 의무 적립금, 즉 일반회계 전입금과 결산 회계연도에 경상 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 일반재원 평균액을 110%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산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이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 및 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 가능합니다.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입니다.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상 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총사업비 중 의성군의 재원으로 100억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입니다.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589억 8433만 8000원과 이자수입 3억 1300만 원으로 모두 592억 9733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92억 97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 원과 이자수입 473만 5000원, 2022년도 이자수입 1억 5650만 3000원, 2021년도 특별회계 전입금 103억 6310만 원과 이자수입 4억 6000만원, 2022년도 이자수입 3억 13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592억 97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예치금 589억 8433만 8000원에서 2022년 이자수입이 3억 1300만 원을 합하여 592억 9733만 8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의성군 금고 약정 계약 만료에 따른 제2금고 지정 변경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민은행에서 3년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21년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셔야지요.

예. 제가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 중에서 제13조, 아까 제10조 얘기했는데 제13조를 삭제하는 이유가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정비라고 해서 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규정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항 자체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을 조금 보호해 주는 조치로 보이는데 또한 제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성군은 제13조를 삭제를 한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위반되었다는 말은 이의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80일 이내 이런 내용들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자체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날짜가 90일 이내, 180일 이내 이 날짜를 여기 법률에는 6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사무위탁에 대한 법률 자체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법률에 있어서 내용이 변경이 된 사항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삭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일수를 이렇게 60일 이내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률하고 우리가 조례하고 상충될 때는 법률에 따라야 되는데 법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의신청 항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제가 한번 답변드리면 같은 법에서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규율을 하면서 민원 처리에 대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은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60일 이내로 한 것처럼 조례도 그렇게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삭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내용이에요. 물론 법률에 있기는 한데 조례에 굳이 명시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뭔가요? 법률이 있더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말씀이 맞지만 법률에 위임된 사항인데 법률에 있는 내용인데 굳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우리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질문을 했는데 하도 황당한 답변이 왔기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 조례가 있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예.

운영 조례는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운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운영하고 지원의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측면이고 지원이라는 것은 단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그런데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는? 지원 조례? 운영 조례가 있고 지원 조례가 있어요?

예.

지원은 뭐예요?

지원은 말 그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특정 단체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유무상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물품관리법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운영 조례에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각 호’가 1호부터 3호까지 경비, 경비,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 시설을 해주는 것을 답변서로 들고 왔어요, 법적 근거라고. 의성군 행정은 운영 조례와 지원 조례를 지금 혼선을 빚고 있고 경비와 시설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의성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이의가 있습니까? 운영 조례란 이 회를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직 지원 이런 것들을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피복비, 간식비, 리모델링비, 페인트칠 해주는 것, 환경개선비, 기본적인 최소의 경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지원 조례는 말 그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공유재산 취득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공용재산, 이것 법대로 처리를 했어요?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전체 공유재산 취득, 토지, 건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인데 공유재산 부분은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감사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감사계 그 안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계장에게 답변서 온 게 하도 얼토당토않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비도 모르고 시설비도 모르고 지원 조례도 모르고 운영 조례도 구분 못 하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상위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할까요?

저희가 행정…….

감사원 감사에다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 확인시켜드릴까요?

제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상위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처벌도 받아야 되지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했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에 대한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이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재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제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답변서를 얼토당토않은 것을 가져와서요. 아시겠습니까?

예.

본인은 원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시설비하고 경비하고 지금 구분 못 해요?

어떤 의미로…….

조례에 보면 운영 조례에 경비가 있고 지원 조례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도 지금 경비하고 같이 봐도 됩니까?

저희가 조례가 많은데 개별 사안에 따라서 운영 조례가 있을 수 있고 지원 조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입법 취지가 지원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이 운영 조례는 이 회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해서 미리 그거를 잠금장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최소의 경비를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했으면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거를 시설비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개별 조례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본다 그랬잖아요. 뭘 검토하는지 모르지만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래서 지난 7년간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목적대로 잘 쓰고 있는지 본인이 그러면 해올 수 있으면 본인 능력대로 해줘 보세요. 공유재산 취득한 게 지난 7년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많습니다.

당초 목적은 무엇 때문에 했고 돈은 다 해놓고 다 부수고 새로 해서 다른 것 했고 용도 변경한 것 있잖아요? 이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가음목욕탕 얘기가 나왔는데 가음목욕탕에 그때 당시에 입찰자를 정할 때 계약조건이라는 게 있었지요?

저는 가음목욕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조건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행보증각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행정 처음 하는 것 아니죠? 그다음 계약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우리가 토지를 사고팔아도 계약금 그러는 게 있지요?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는 게 있지요?

예.

그런데 가음목욕탕에 지금 계약금은 얼마였고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보세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기능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되고 난 뒤에 해당하는 부서에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제가 가음목욕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음목욕탕의 추진 현황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 의장님 말씀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수탁자가 “나는 못하겠다.” 그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위약금을 안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위반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듣는 것으로는 위약금이 없어요. 물어줬어요. 그런데 위약금하고 부실시공하고 맞트레이드 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자보수 부실시공은 재시공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어요. 하면 되지요? 위약금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 기능을 갖고 있지요?

예.

그 과에 감사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감사계장님도 아주 훌륭하시더만요. 의원이 의견을, 그 답을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갖고 오고…….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의 주제를 주었는데 4명이 각기 다른 답변을 갖고 왔어요. 그게 의성군 행정이에요.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답을 네 명이 똑같이 갖고 와야지요. 그래서 첫 번째 공유재산이 지난 7년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목적이 당초에는 A목적이고 두 번째는 B목적으로 바뀐 목적 변경 사유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음목욕탕 추진현황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계약금은 얼마였고 그다음에 계약이 파기되면서 위약금을 안 물은 사유는 뭐고, 그것 가능하지요?

복지과장이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체 실ㆍ과, 그다음에 18개 읍면, 감사부서에서 감사 컨트롤 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해주시고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나간 거지만 교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우리 상임위 때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을,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지만 2~3일 안에 그걸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공유재산 전체를 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것 걸릴 것 뭐 있어요? 취득한 게 몇 건 되지도 않는데요. 변경된 게 몇 건 안 되잖아요. 주차장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변경된 게 있고, 그렇죠? 가음목욕탕은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할 적에 목적이 뭐였어요? 그때 야구장 한다고 안 그랬어요? 거기에 목욕탕 지었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시급한 것 외에는 못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저것 의회에서 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땅 사기가 힘들어서 우선 땅 사놓고 보자 이것 안 됩니다. 법 위반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것, 시급한 것만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말 나온 김에 그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그것도 해준 사람은 지급했고 안 해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 해주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제가 언질을 줍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내용은 다 파악돼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시공하고 위약금하고 맞트레이드로 바꾸어서 계약을 파기했다. 그것 말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본위원회에 여기에 와서 보고해 줘요. 날짜가 언제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전체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늘 진행할 안건이 많습니다. 제가 위원 개개인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입법기관으로서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차원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기는 봤는데 앞으로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단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성군과 개인하고 계약서 쓰지요?

예.

계약을 위반하면 법적 책무가 있지요?

예.

그다음에 공증을 받는 것은 이중성이지요?

예.

공증을 받는다는 것은 더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다가 가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증을 없애는 것은 민간인에게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 평균연령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평균연령은 차후에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안이 올라왔으면 이장 현황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내용 속에 이장 자녀는 실질적으로 저희 나이대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벌써 졸업한 상태이고 과연 이장 자녀 중에 이장님이 지금 50대에 있은 이장님 계시면 장학금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60대 기준으로 봐서 60대 이상은 얼마고 이하는 얼마인지, 또 장학금을 집행할 때 다수에게 기회는 주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난 뒤에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장 자녀들 중에 전부 18개 읍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면 단위로 가면 보통 19개, 20개 리ㆍ동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장들 중에 이게 만약에 허울뿐이고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고 하면 이 정책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250만 원씩 10명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이 부분도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50대, 60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안 한 이장님도 많아요.

예.

그런데 허울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다수들한테 혜택이 없다면 이거는 장학금 정책에 대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해서 새마을단체가 남녀로 하면 이장님 인원수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는 지금 대학생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새마을…….

남녀 새마을지도자?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장학금은 지급을 하고 만약에 관변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다 소외를 받고 있다면 이 정책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르게살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 남녀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총도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한번 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결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정책을 펼치면 소외계층이 없어야 돼요. 저는 이장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장님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400명입니다.

400명?

예.

400명에 그래도 한 50, 60%라도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기회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차라리 대외적인 명분에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황무용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성 컬링팀을 하나 운영하면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그다음 그 경비는 얼마쯤 드는지요? 지금 그게 파악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다음에 의성에 각 학교에 컬링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알기로는 의성여고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성고등학교하고 의성초등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현수막들을 엄청 많이 붙여요. 컬링대회에 나가서 수상했다 이런 걸 붙이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지요?

예. 이것도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컬링 인솔교사 해외 전지훈련 관계해서 인솔교사 2명에 대해서 경비가 약 9000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경비가 아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성에 각 학교마다 컬링팀이 의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장래를 위해서 이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잘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의성군에서 컬링팀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우리 신승호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총무과장이 상세한 내막을 잘 모르니까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논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보류를 조금 해 볼까요?

예. 그것을 총무과장이 이 내역을 잘 모르니까, 어째서 의성의 컬링선수가 강원도까지 갔는지 컬링에 대해서 전체 비용하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에는 국제규격의 컬링장을 아마 전국에서 최신식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동계올림픽 때 은메달을 획득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다 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두서의 성적을 거두어서 의성에 국위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떤 관계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강릉으로 갔는지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지금 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의성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수백억 원이죠. 들여서 컬링장을 건립한 그 이후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행정적으로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의성 컬링팀을 다른 데 보내고 국제적인 인물을 다른 데 보내고 의성에 없다 하는 것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과거를 자꾸 논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컬링 꿈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방금과 같이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지난해에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 매일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많은 돈도 아닙니다. 900만 원이지요. 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연간 900만 원 해도 저는 이 돈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보류니 어떻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다수로 해서 김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정동의안이 나왔으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설명을 조금 더 필요로 하신다는 얘기도 있으셔서 일단은 보류해서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세 분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표결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두 분 계시네요.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 안에 대해서 있다가 오후에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의 출자ㆍ출연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으며 출연액은 3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군세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없으며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이 토지 3건 15필지에 6만 5060㎡, 건물 매입 1건에 344.4㎡, 건물 신축 2건에 806.08㎡로 금성 하나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다음 페이지의 의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및 의성읍 남녀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 사업과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 사업 부지 매입 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부지 매입 변경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성 하나어린이집 확충사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금성면 문화센터 온누리터 등 이웃 주민과 아이들이 하나 되는 커뮤니티 공간과 더불어 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가 26%, 도비가 8%, 군비가 19%, 하나금융이 47%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는 보육정원 39명에 어린이집 건축 연면적이 312㎡로 약 94평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보육실, 유희실, 원장실, 교사실, 조리실,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건물 1동 신축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 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안사면 내 중장년층 동아리활동, 지역단체의 단합회 및 각종 행사 등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이 전무하여 과거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던 폐교 부지에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단체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문화복지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소통 강화, 중장년층의 야외 취미활동 장려 및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시설은 안사백세건강학교 리모델링, 소통의 광장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만남의 길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재원별 사업비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사백세건강학교 리모델링과 소통의 광장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만남의 길 조성 등이 되겠으며 기준가격 명세서는 토지매입 2필지에 기준가격이 1억 8336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 매입 1동으로 기준가격이 1억 7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및 의성읍 남녀 의용 소방대 대기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의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및 의성읍 남녀 의용소방대 대기소를 신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평시 재난예방 활동에 효율성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의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및 의성읍 남녀 의용소방대 대기소, 물품보관실, 회의실이 되겠으며 근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입니다. 그다음 1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13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건물 1동으로 494.08㎡로 약 150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건물 신축 1동으로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쪽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방치폐기물 처리현장 일대의 훼손지를 복원하여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고 생물 서식지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생태서식습지, 곤충생태숲 및 탄소저감숲, 곤충서식지 및 생태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복원사업비로 90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약 4만 7187㎡에 조성내역은 생태서식습지, 곤충생태숲 및 탄소저감숲, 곤충서식지 및 생태교육장으로 구성됩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로는 토지매입 5필지에 기준가격이 5억 22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부지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협잡물처리기, 고액분리기, 액상부식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다음 21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39억 3100만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가 되겠으며, 재원별 사업비는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1억 3977만 원에서 부지매입비가 4억 2100만 원으로 2억 8122만 7000원이 증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사업 규모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당초 토지매입 3필지에 기준가격이 69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추가 필지는 토지매입 5필지에 6043㎡에 기준가격이 1억 386만 3000원으로 증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관련 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쪽입니다. 2022년 관리계획 총괄표와 26페이지 2022년 정기분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21년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과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의용소방대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낸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의용소방대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검토한 내용은 해당 부서와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도 감사실하고 감사원에 얘기한 것 제가 전달해드린 것 기억 안 나지요? 기억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군정질의 시간에 다시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주무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계장 이재춘입니다.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법적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조례 몇 조지요? 그것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보면 경비 부담이 있습니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는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호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3호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호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항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 시설비하고는 경비하고 무관하지요? 제가 기획실에도 얘기했는데 의성군에는 경비도 구분 못 하고 시설비도 구분 못 하고 운영에 관련되는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비를 갖다 놓고 시설비에 지원해 준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계장님 더 이상 저한테 할 얘기 없지요?

예.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게 맞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성 기능경기대회 했습니까, 소방서?

예, 기능경기대회 비슷한 것 한번 했습니다.

며칠에 했지요?

11월 19일 했습니다.

예. 11월 19일 의용소방대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짓는 것을 서용환 의원이 반대해서 안 된다.” 저하고 심의한 적 있습니까?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반대한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흘려놔서 의정활동 못하게 그런 식으로 중간에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문제 있지요? 제가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의소대,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의회가 법 위에 있습니까? 다수결로 결정했잖아요.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의성군의회는 가부를 다수결로 결정지었어요. 의성군의회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심의한 적도 없고 그 중간에 반대한 경우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증명되지도 않은 내용을 우리 유권자,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 행사에 가서 흘려놓는 것은 의정활동을 못 하게 발을 묶는 거예요. 법에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자리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동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상임위에 맡기고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저한테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회의 중 내용에서 법에서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시는 겁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는데 부결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빠져야지. 법에 근거를 마련해 오면 하면 되고요.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유무상 임대가 안 된대요.

예. 이 안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건만요?

그렇지요.

빼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서용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이 건이 문제가 되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공유재산 취득한 것 전체가 문제가 다 돼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앞으로 다가오는 현시점의 문제들은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데 그 자율방범대도 어떻게 했어요? 이때까지 계속 묵시적으로 “의원은 해라, 나는 간다.” 마지막까지 그 확인 절차 다 밟아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충분한 시간도 주었고 그 법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으면 법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했으면 그걸 마련하면 될 것이지 또 법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되고 안 되고도 아니고 법을 개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운영 조례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만 지원이 되는데 그 시설비하고 의성군 행정은 구분을 못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온다고 하면 의회의 존재감은 뭡니까? 입법기관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법의 절차를 밟아오세요. 어려운 것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법률 사무소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법리 해석이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5호에는 보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내지 활동비 외에 설치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용소방대가 사용할 대기소 신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법 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에 올린 거고요.

과장님 이 부분의 얘기 저하고 처음 대하시죠? 해당 부서는 몇 달을 이것 가지고 얘기했어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다 좋아요. 공유재산법에 한번 보라니까요. 대한민국 공이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공용재산을 임대를 불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허용되는 게 있어요. 무상ㆍ유상 임대 자체가 안 된대요. 공유재산법을 봐야지요. 지금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그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선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것 받았습니다. 안 모 변호사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 의견 따로, 그다음에 해당부서 의견 따로, 그다음에 의성군 감사계 의견 따로,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 제가 물었어요. 검토의견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잘 됐습니다.” 하기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았다 그랬어요.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시간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자꾸 우길 걸 우겨야 돼지 끝까지 한번 우겨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이걸 유무상 임대하는데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아봐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 나온 김에 물어볼게요. 지금 소방서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날은 도지사 산하에 있었죠?

예.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도지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119 소방서하고 지금 우리 군에 지어놓은 게 다 도지사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죠? 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전환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

이 땅을 매각을 하든지,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소방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이 행정재산은 일반재산 통틀어서 이게 유상ㆍ무상 임대 자체가 대한민국 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자꾸 우길 것을 우겨야지, 법에 근거를 자꾸 마련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준한 것을 만들어 오셔야지요. 여기가 아무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해서 거기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맞지요? 개별법에 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허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각 봉사단체 지원 조례도 갖고 왔어요. 각 봉사단체 군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것도 근거라고 들고 왔더라고요.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재산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다음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과장님께서 또한 법률적인 자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 방금 낭독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지요? 이러니까 이 법이 맞다, 저 법이 맞다 우리가 판단하기 사실 힘듭니다. 이거는 부결이 아닌 일단은 보류해서 법적인 어떤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서용환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충분한 법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결이 아닌 보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부결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9.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태회입니다. 늘 의성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소관 의성군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사업에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의성군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최신의 공간정보 데이터 유지 및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5조 공간정보에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5조 의성군 공간정보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20조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집니다. 의성군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안 전문을 읽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의성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제외한 관내에 있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 제4조(업무지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수정ㆍ갱신 라. 공간정보 교육 및 표준화 관련 업무 마.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 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갱신 나.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다.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제5조(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① 군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ㆍ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군수는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공간정보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에 대하여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ㆍ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준공도면을 포함한다)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갱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을 신설ㆍ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 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전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전산자료 제출 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부서에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의성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의성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리정보담당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유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자료의 제공 및 이용 제16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즉시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징수) ①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20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은 다 읽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관계입니다. 관련 조문을 제6조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와 그리고 제15조 수당, 그리고 제18조 수수료에 관한 징수 등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냈습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개년에 대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38억 58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1차년도에 11억 5800만 원, 2차년도에 12억 1500만 원, 3차년도에 1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이거는 지금 1차년부터 5차년까지 38억 5800만 원에 대해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8억 58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운영방식, 물가상승 등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첨부된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21년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한번 봐줄래요? 하단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식품안전관리차량 임차료 1대에 700만 원, 임차료 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렌탈회사 부분에 대해서 산정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은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 결산 부분은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700만 원, 12월까지 부분이니까 결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 결산 세부 내역까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0만 원이 임차료하고 이게 열두 달 임차를 합니까?

예.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이것 관리비 포함된 거예요?

관리 부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오늘 심의하면서 1대당 600만 원 들어가 있던데요?

그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임차료만 700만 원인지 그 안에 이 차량 운영과 관련되어서 세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타이어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다음에 이 차량을 운행하면 일보를 다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예. 시스템에…….

그렇죠? 차량일지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몇 ㎞ 운행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세부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갖다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