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인숙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 보고입니다. 1월 3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조인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부터 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상위법이 개정되어 금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 청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이재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7회 임시회의 기간 중 김세은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복지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외국어 교육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장 마련과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립유치원 간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대전신흥 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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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신흥 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대청장학기금을 활성화하고 가급적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체계적인 면허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최근 심각한 저출산 위기상황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동4블록 및 대성하늘채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용운동 및 자양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경로당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어르신들 간의 화합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주민 민원이 많은 폐기물처리시설 장소를 지역적 여건이 우수한 하소동 41번지로 확장 이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안2역사공원 내에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및 주차장을 신설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대전신흥 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촉진3구역 내 건립 계획 중인 세대통합어울림센터 부지를 용도에 맞춰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일부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이번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의장
김세은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신흥 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은 민선 8기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구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진년의 첫 명절인 설이 며칠 뒤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고 올해 계획하고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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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1인) 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