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구정질문

김선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유재산 잡종지 공유수면 매립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은 삼면이 바다이며 굴곡이 심한 천의 간석지로 형성되어 있어 자연 또는 유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등 군유재산이 각 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중 한곳을 지적하여 말한다면 영남면 금사리 지역에 약 12,000평방미터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군유재산 잡종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매립지는 이 지역 어민들이 굴 양식을 함으로써 굴박신 작업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굴패각이 수년간 쌓여 자연 매립이 되었으며 당초에는 불법 매립지로 지층되었으며 지난 88년 정부 시책에 의거 일제 측량후 양성화되어 건설부로 소관되었다가 90년도에 군재무과 소관으로 이관되어 군유재산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립지는 전체가 한건으로 묶여 있어 실제는 각 어민들이 수년간 점유 이용하고 각자의 연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불규칙하고 복잡 다단하여 앞으로 이지역 전체의 공익상, 미관상 막대한 나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오니 우선 지역발전과 전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구역을 정하고 횡단으로 공용도로 및 통로, 배수구, 공동용지, 공동 작업장, 주차장 등을 요소요소에 지정하여 주시고 기타는 세부 군 측량한 후 타당성 조사검토하여 각 개인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합리적인 군유지 관리운영이 요망되며, 금번 감사시 이 지역 군유재산 임대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대 사용료 부과 과정에서 임대 사용장소, 위치, 지번 또는 사용면적이 확실하지 않으며 어민들이 굴박신 작업장을 찾아 다니면서 확실한 근거없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였다고 보며, 따라서 임대료를 납부한 어민들은 임대료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자기 소유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축사 또는 창고 등 가건물을 지어 불규칙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