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대전 전체 5개 구 조례는 다 끝났나요? 이거 저희만,

예, 다 끝났습니다.

다 150으로 됐나요?

예. 150만 원으로 다, 예.

그러면 혹시, 지금 사전에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게 아니라서 전국적으로 150만 원 미만으로 결정된 지자체가 있나요? 아니, 의회가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한번 알아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4항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내용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7항에 새내기도약휴가의 재직기간 산정 및 사용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의 퇴직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퇴직의 주된 이유로는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과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문화 간의 괴리 등이라고 합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지속될 경우 행정력이 저하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새내기도약휴가를 도입하여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더 일하기 좋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인숙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보시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서 법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 미만 지금 근무자는 어떻게 연차 사용을 하고 있나요?

1년 미만은 법적으로 14일의 휴가가 부여되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무자랑 똑같이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1회 만근하면 연차 하나씩 생기는 거를 1년 미만 때는 사용하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14일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11일, 11일. 1년 만근하면 그다음에 15개, 15개가 생기는 거고요. 똑같은 기준인가요? 공무원들도.

아니, 공무원은 14일로,

14일인가요?

별도로, 예.

그러면 이 법 개정은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만 새내기로 보시는 거네요?

예.

사실 1년 미만자들도 적응 기간이라든지 여기에 말하는 새내기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물론 1년 미만자도 사용하는 연차가 있기는 한데 1년 이상 꼭 5년 미만 공무원으로 이게 한정돼 있는 부분인가 해서,

예. 1년 미만 5년… 1년 이상 5년 미만에 한정돼서 5일간 주는 거거든요.

1년에 5일씩 주는 거죠?

아니에요. 그 기간 중에,

아, 1년에서 기간 중에 5일 쓰는 거다,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4일이 아니라 11일로 정정합니다.

예. 11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1년 미만자 새내기 공무원들한테도 일부, 휴가 아니더라도 복무 증진을 위한 어떤 다른 제도가 있는지 같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박영순 오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