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김동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군민 앞에 먼저 비젼을 제시하고 열악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의 연구 검토가 요망될 뿐만 아니라, 군민 복지문제에 중지를 모으고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 지혜와 역량을 총 동원해야할 중대한 시점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의 고민스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린 군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기회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 부족으로 인한 강한 불신을 해소하는 일과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고 개선해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 생각되는데,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서슴없이 자행함으로 대다수의 우리 군수산하 공무원들과 우리 군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으며, 행정부서와 주민간의 불신만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직성에 바탕을 둔 공평한 행정수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면서 참고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문제부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업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산하 공무원들 중에서는 부당 안 인사행정으로 인한 근무의욕과 사기가 최하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면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착실히 근무하여 정상적인 진급으로 우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특권계층에 야합하는 자, 도덕성이 잘못된 출세주의에 물든, 기회주의 공무원들의 주고받는 인사부정으로, 수많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불신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직자들의 결백성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보다도 더 바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고위공직자들의 양심과 용기입니다. 현 이정균 군수부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너무나 잘못된 부분(도화 부 면장 발령 당시 사항)이 있다면 그 치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됨으로 인한, 인사행정 불신을 최소화 시키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직시 시정조치 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출신 직원들의 수가 전반적으로 볼 때 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80%까지 육박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읍면 업무는 기초가 되는 업무요, 또한 현장 확인 중심의 행정으로써, 참으로 읍면 직원들이야말로 그 지역 특성을 잘 알고, 그 지역 주민들의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그 지역 출신이어야만 일선 행정업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민원인들을, 복잡한 민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봉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생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연고지 배치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근거해서 1년이 넘은 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고향에서 일하면서 소신껏 근무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과감한 교류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사업부문으로써 우리 군내 모든 사업이 철저한 사전 기초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여론 타당성 조사, 불요불급을 가려서 심의하고 확정해서 그대로 차질 없이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것이야 말로 합리적인 행정이요. 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다수 (아주 다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너무나 무질서하고 사전계획 자체를 무시해 버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치하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독주하던 관료주의자들의 횡포가 지방화시대인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극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을 가진 관계공무원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5개년 10개년 중장기 계획이 관계자 임의로 바꿉니다. 예를 들자면 ㆍ도화 화도 선착장 축조공사 ㆍ과역 호덕 도로 설계 변경 ㆍ군도 7호선 (남양) 임의 변경 ㆍ저온저장창고 1특품 사업 임의 변경 ㆍ입식부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 합리한 선정 ㆍ가로등 사업 배정시 임의로 주민부담을 강요하다가 취소한 사례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중 한 가지 사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변경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96,300천원, 도비 25,110천원, 군비 58,590천원, 계 279,000천만원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추천 보고지침 하달에 근거하여 각 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던바 12개변이 (두원, 대서, 동강, 과역, 남양, 풍양, 도양, 영남, 점암, 동일, 포두, 도덕)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과역면 백일리 내백으로 사업지가 3월 10일 자 확정됐습니다. 그 후 수산 016000 - 528호에 의거 금산면 산평리 월포협동회로 갑자기 사업지가 변경된 것은 상식에 벗어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변경된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제가 분석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이 변경될 때 심의위원회 재심절차가 없었습니다. 심의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혀 절차를 무시하고 최종 확정된, 변경 되서 확정된 지역, 월표는 1차 신청시에 금산면 사무소로부터 신청조차도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열거한 12개면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차 책정지역이 부 적정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지를 임의 변경시켰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사업도 한결같이 절차를 무시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임의로 변경시킨 것으로써 공직자로써 월권이요.

직무유기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군정수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의 책임자이신 군수께서 직접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