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우리 사회현실이 암울합니다. 제가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동통신이 어느 특정 권력층에 의해서 공정성 없이 이권 개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작게는 방금 논의된 국가지원사업, 개인에게 오는 혜택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노출하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깊이 중요시 생각하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농어민후계자 관계를 조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부 군수님께서 여러 과에 속한 업무를 보편적으로 세심히 파악하고 계시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배정에 대한 문제점과 선정과정의 제도적인 모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농어민후계자 배정이 총 100명이 되었다 할 경우, 일괄적으로 100명을 놓고 각 읍, 면 배정을 해야만 각 읍, 면 형평에 맞는 공정 배정원칙에 맞는데 어민후계자를 어민후계자대로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는 어촌을 끼고 있는 주로 어민이 대다수가 있는 제한된 멱 개의 면에는 어민후계자 수가 대량으로 확보됩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는 농민계자대로 또 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민후계자와 어민후계자 배정과정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배정하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배정이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군수께서 총괄해서 통제해야 될 통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또 개인별 선정의 잘못 배정으로 지금 인심의 동요가 심합니다. 심지어는 데모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부서에 대한 극심한 불신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가 객관성이 없다는 뜻인데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잘못 됐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군내 각급 기관장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장, 교육장 등 고흥관내 기관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심의를 통해서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심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분들은 행정업무의 총수로서 시간적으로 바쁠 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을 모르는 것이 객지 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없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은 어느 특정인 몇 사람들 의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 행정이 끌려가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오늘날 공정성을 잃고 또 여러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수 후계자들 우리 군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특정인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 군수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군 만큼이라도 신성해야 되겠습니다.

중앙 통제나 제도 지침에 의해서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현실에 맞는 행정을 위해서는 심사위원회 재구성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되는데 부 군수님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