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당초 목적은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민 이익보호, 생활안정개선,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공포됐습니다. 그 후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농림수산부령으로 ‘90년 12월 31일날 시행된 것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유택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여기의 시행령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방금 답변대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들이 지금까지 많은 오류를 범했고, 시행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방금 거론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농어민후계자 심의과정에서도 수차례 말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오류를 범했다, 심의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심의위원들 구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 구성이 당연직 구성은 지침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인원의 면면을 보면 기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 농촌실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인사가 기관장으로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온당하고 타당성 있게 될 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로 인해서 아마 수차례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말썽이 빚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에 본 의원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 구성 자체를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군수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