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4년 2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안에서 고독사의 기준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종전의 법률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자체마다 고독사 인정 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고독사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제2조 제3호 고독사 정의 규정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인정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대상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후원자 예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후원자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에 후원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천사의 손길은 구민들의 참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동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들은 천사의 손길 후원을 통해 각종 생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기꺼이 나눔에 동참하신 분들 덕분에 2022년 누적 후원금 100억을 달성하기도 한 천사의 손길 운동은 관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사업으로써 후원자 발굴 및 장기 후원 유지가 운영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예우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천사의 손길에 10년 이상 기부한 장기후원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예우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후원자 예우 및 지원 강화는 후원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후원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잠재적인 후원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큰 희망이 되는 이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천사의 손길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요, 지금 모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행복한 복지동구를 위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성 개선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중 청소년과 한부모 가족을 포함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 청소년자연수련원 시설 사용료를 대전광역시 및 타 지자체 수련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청소년의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12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와 관리 방법에 관한 조문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2의 1항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의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2의 3항,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지금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올해 이렇게 개정되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감면 대상자가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나, 사용 이용자 수나…

사용료 금액은 저희가 산정은 안 해봤지만 기존에 감면 대상자 중에서 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국가유공자하고 가족 중 청소년,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전액 감면 대상자도 있고 10% 감면 대상자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자연수련원이 참 과에서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계륵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현장방문을 다녀왔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 부분은 있는데 이런 대상자 가족들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다시 이 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이런 이용자들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를 보면 사용자 감면 대상자도 확대를 하고 사용료도 대폭 인상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인상한, 혹시 기준이 있나요?

우선 청소년자연수련원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준 데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약 7억 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개원 이래에 거의 한 50억 정도는 국시비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왔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이용자들, 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기능보강 면에서 좀 내실 있게 추진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시설 면에서 기능보강을 노후된 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한 부분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면 쪽에서, 또 프로그램 쪽에서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 청소년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인증된 프로그램도 상반기 때 하나를 받은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현재 수탁업체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설 면 쪽에서 노후된 시설 많이 보강을 하고 개선했지만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부수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바닥이라든지 벽면체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거기에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족구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시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 지금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여쭤본 말씀은 그게 아니고 보니까 시설보강이 많이 잘 되었어요.

예.

시설보강이 잘 되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수련원 사용료를 지금 2013년도에 사용료를 조금 개정한 이후로 10년 동안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물론 시설 면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가지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 정한 것은 우리 대전시에 있는, 중구에 있는 청소년수련마을도 있고 저희하고 시설 규모가 좀 비슷한 인근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의 사용료를 많이 참고해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를 시켜야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금을 많이 참고를 해서 현실화시켰던 부분입니다.

이게 말씀처럼 비슷한 규모에 현실화된 요금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인상이 많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국장님.

예.

사실은, 예. 그래서 보시면 같은 대강당이라도 사실은 대전시 수련마을하고 저희 대강당하고 규모 자체가 좀 다른데 비용은 거의 대전시 수련마을의 소강당 수준보다 더 받는, 그런데 사실은 규모 면에서는 저희 대강당 규모가 대전시 수련마을의 소강당 정도 규모. 그러니까 말씀 중 규모 사이즈만 봤을 때는 조금 인상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야 과에서 잘 확인하시고 인상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도 거기 직원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직원분들은 사실은 이 급여를 인상안을 요구는 했는데 이렇게 돼서 현장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은 모르겠다. 왜냐, 더 이용객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좀 요구를 바란다, 라는 게 현장방문에서, 현재 운영위탁자에서, 업체에서 얘기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한번 이 사용료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용을 많이 하려면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타 시설보다 시설이 월등이 더 좋아야 되고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데 저희가 시설보강을 해서 타 시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춘 시설보강은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코로나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해서 몇 년 동안 이용 못 했던 저희 동구청소년수련원을 한 1, 2년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많이들 이용해 보고 더 홍보하는 기간을 좀 가졌으면 한, 한편, 본 위원의 좀 바람이 있었는데 그거와 달리 어쨌든 현장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좀 한다고 하니 청소년수련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 법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나요?

다른 사항은요. 감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이 되고, 공포하고, 사용료 면에서는 6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진입로를 대형버스가 들어가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안 되더라도,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임야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분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넓힐 수 있는 부분은 넓히고,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나뭇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전지를 해가지고 좀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설 개선이든지 그런 부분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쨌든 저희 수련원이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은 다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의견을 듣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을 하는데요.

예.

우선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개소가 몇 개소 되죠?

지금 61개소입니다.

예. 61개소 설치하고 관리도 61개소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61개소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시설로 해가지고 안심비상벨을 설치한 것은 54개소입니다. 7개소에는 다른 전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 외의 또 안전시설물 어떤 종류를 설치하고 있어요?

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내부에 안심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칸막이를 더 보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봐서는 지금 CCTV 이 부분도 안전관리시설로 저희들이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고 계신 부분인데 내부에서의 안심비상벨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어떤 영상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다 설치는 안 돼 있지만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진입로 부분 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37개소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CCTV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천만 원에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확대 설치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61개소 전체 중에서 54개소만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가 되고 있는데 7개소는 전력 공급 문제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전력 공급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선 7개소 중에서 곤룡터널 앞쪽에 있는 그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소가 미설치 중인데요. 그중에서 두 군데는 특정한 시설, 버스 회차로에 운전기사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외곽의 산쪽에, 쉽게 얘기해서 계족산의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기라든지 또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공급하고 태양광 설치조차까지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런 자체적인 문제라든가 여건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7개소는 여기 구청장이 설치·관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전력 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안전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항이 지금 신설됐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구에 혹시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설치를 못 하는 그중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특정한 시설, 그런 것 뺀 나머지 부분이 공원녹지에서 설치 중에 있는 부분하고 하면 지금 네 군데가 지금 설치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족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한 가운데는 판암동에 옻샘약수터 들어가는 그 아래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 또 저희 구에서,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공습지, 신상동 인공습지에도 저희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비상벨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당장 크게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안전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곽지대라든가 인공습지라든가 또 이용객이 거의 없는 곳에 설치한 이 화장실은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그 마을에 인근에 관리자를 지정한다거나 해서 좀 더 사각지대가 없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서 비상벨 설치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우리 화장실을 사용하는 주민들께서 그나마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CCTV도 물론 전력 공급과 연결된 거죠?

예.

사실 그것도 어렵고 하니까, 왜 여자분들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거울을 좀 일부 설치를 하면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설치물에 여러 종류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단칸으로 되어 있는 곳은 굳이 칸막이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곳 빼고는 우리가 또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설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까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려하는 사항 저희들도 무조건 전력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외에라도, 전력이라든지 태양광 외에도 다른 안전장치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관련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사각지대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하고요. 이미 설치해서 안심벨, 비상벨 설치돼 있는 곳은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신고 건수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참 화장실 청소는 저희들이 위탁 줘가지고 관리 잘하고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장실 안에 안내문 다 부착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부착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더 안 좋은 그런,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이 이용 가능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신설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비율 및 주차구획 표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9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 인원수,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사항, 위촉 사항, 해촉 사유 신설 등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문구를 조례에 명시하였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7인 이내에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 인원수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위원 해촉 사유 및 서면 심의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및 횟수가 조정되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허가 기준일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조정하고 기부채납한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도시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현재 저희 동구 관내에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일단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이 조례가 공포되면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임산부 전용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경로 전용 주차장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구청에 있는 것부터 5월 내에 공포된다 그러면 공포되고 나서 바로 7월부터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변경이면 구획 크기 변경은 없고 선 색깔 도색 좀 다시 하고,

그렇죠. 문양은,

기본적인 거죠?

예. 문양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들은 얘기로는 현재 그 구획선이 아마 2.3m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획을 좀 넓혀도 2.5m로 계획하는 걸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내 지금 주차장 새로 들어올 주차장이 몇 개 있죠?

예.

그 주차장을, 새로 지어지는 주차장에는 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 규모가 2.5에 5m가 보통 일반형이더라고요. 지금 사이즈가, 규격이. 그리고 보통 확장형을 보면 2.6에 5.2 정도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하면 말씀처럼 임산부 또는 다른 지금 현재 현행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변경하는 건데 확장 면 부분에서 조금 더 키워서 정말 가족을 배려하는 주차장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제9조 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등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임산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5조의 제1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활용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깨끗한 동구 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치구 공동으로 설립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선 방향은 조합장을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하여 조합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조합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구의 후속 조치로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규약 제7조 제2항 구별 순번에 따라 의장, 부의장을 선임하는 사항은 조합장이 경력개방형 직위로 변경됨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임 순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약 제12조 조합장 선임 사항은 현행 일반직 공무원 임명을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은 조합장 선임 방법 개선을 통해 조합을 안정화하고 청소사업 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품격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서비스 공간 증축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용운동 행정복지센터는 1988년 준공되어 주차 공간 부족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 협소로 주민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행정서비스 공간을 이전 증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편의를 확대하여 기존 용운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용운동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운동 285-9번지 일원 용운동 공영주차장 사업 부지에 지상 2~3층, 연면적 약 1,100평방미터 규모의 공공업무시설로 증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설계비 등 7억 4천만 원 및 공사비 25억 원은 기 적립된 청사적립기금으로, 나머지 공사비 14억 6천만 원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66쪽, 향후 계획으로 금년 의회 동의를 거친 후 올해 9월 예산을 편성하여 10월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4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예.

예.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그 이내에 마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21년 11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회에 걸쳐 50여 명 교육을 했고요. 금년에도 4회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 교육 자체가요. 이 교육 자체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데이터가 분석이 안 됐습니다.

예. 교육을 받은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취업 여부까지도 확인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