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자율지도원은 조합원 자체 구성된 자기 내부사정이고, 그 분들이 그 외의 업무를 자칫 초월하면 월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생검열시 유흥업소는 위생검열이 제일 큰 겁니다. 위생검열시 검열단으로 구성된 인원 중에 조합장이나 조합에 속해 있는 간부급들이 단원이 돼서 위생검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합장이나 조합의 간부들은 행정공무원에 준한 권한 갖고 거기가서 임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피 수검자의 자세로 가서 검사를 받는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지마는 실지 단속권을 갖고 있는 군청직원은 감사 반장으로 가서 위치 지키고 있고, 사실권한이 없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한 업는 조합원들이 설쳐됩니다. 월권을 하고 월권력을 행사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자율지도원들이 활동할 때 다시 말하자면 위생검열시 회비를 충당하지 않는다 회비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교통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텐데 그런 돈은 어디서 충당이 돼서 사용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