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방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한 바 있는 농수산물 서울 직판장 운영실태를 돌아보고 군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에서 직영하는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는 처음 개설당시에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매실적이나 향우들의 반응과 지역여건 등을 볼때,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가면서 잘 운영만 한다면 그 전망이 아주 밝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군수의 부임과 동시에 전임지에서 시행했던 고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 판매한다는데에 대한 성의있는 판단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특히 현지 근무 직원들의 의욕과 열성이 대단함이 엿보여 흐뭇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할 회계업무 처리를 보고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 신설하여 아직 체계가 미흡한 상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농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차량수리비, 유류대, 식대, 공공요금, 그 외 수용비 성격 등 일상경비를 혼합 출납부 정리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수입과 지출의 결의도 없이 직접 판매 수입금액에서 일상경비를 집행하고 있어 마치 가정집의 가계부와 같은 느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직판장 개설을 위하여 장기간의 운영 세부계획에 의하여 그동안 준비하였고 군비를 2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와서 연구 검토, 지침, 규칙, 제정 등 운운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하는 일에 선뜻 공감이 가지 않아 이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직판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계처리 내용을 직접 또는 관계 실무직원을 통한 확인으로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구입처는 생산농가인데도 장부에는 구입에 동원된 일부 직원 명의로 등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요?

쉽게 말해서 유통차원에서 본다면 실지 생산농가에서 구입하고 있는 농산물 구입을 공무원이, 산업과 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간상인이 산업과 직원들로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1회 추경예산이 7월 3일 승인되어 2개월이 되었는데도 예산에 계상된 직판장 운영에 따른 필수 일상경비를 인건비 외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셋째, 앞으로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대책과 특히 회계처리 방침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후계자 직판장은 사실상 후계자 연합회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직영 직판장과는 책임소재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할 것이나, 설치목적이 모두 다 우리 군민의 농수산물을 직접 도시의 소비자에게 직판하므로써, 제값을 받고 판로를 개척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는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며, 특히 후계자 사후관리는 물론 ‘92년에 1억원의 군비를 지원해준 사업인 점에서 사후감독과 관리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번 현지 운영실태를 보고 와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고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걱정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후계장 직판장 개설이후 운영실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몇 회나 확인 또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는지,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 왔는지? 둘째, 확인 당시 진열된 50여 농수산물 품목 중 고흥 유자청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거의 타 시군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어찌 고흥군 농수산물 농민후계자 직판장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가?

특히, 타지역 쌀을 포장만 고흥 갯논쌀로 둔갑하므로써 고흥군 직판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목적에 위배한 직판장 운영에 지원해 준 군비는 회계 규정상 어떻게 해야하며 앞으로 후계자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이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금번 서울 직판장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질문하는 본 의운의 심정 역시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변명 아닌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