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농촌 지원대책을 보면 UR을 대비한 하나의 농촌 지원대책이라고 보는데 방금송복조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표에 조금도 고흥군 특성에 맞지 않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표의 빈칸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우리가 계수적으로 봐서는 많은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역별로 보면 농업구조개선이니 농지정리, 방조제정리, 농어촌구조개선이니 농지정리, 방조제정리, 농어촌주거개선, 생활환경개선, 부엌개량, 변소개량, 농업기계화 농기계 공급 우리가 통상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목록에 있는 내역입니다. 별다른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과다한 PR에 의해서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축산하는 사람들은 축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있을까, 또 원예단지 같은 곳은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있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그런 희망사항이 엿보이지 않고 정부가 농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허구성을 보이는 그런 일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대농민홍보, PR을 이 시간 이후부터 중단해 줄 용의는 없는가? 다시 말하자면 농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그 많은 금액이 국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국비지원 상승비율에 따른 군비부담이 비례하는 경우는 없는가, 군비부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상승비율에 따라서 군비부담도 비례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군의 군비부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