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의회에 내는 자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문드립니다. 8월 25일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소형관정이 373공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본 결과 2차 3차에 걸쳐서 각 면에 소형관정을 배정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 3차에 걸쳐서 배정한 총 공수를 합해봐야 373공이 안됩니다. 나머지 공수는 어떻게 됐느냐? 잠정적으로 구두로 각 읍.면에 이 정도는 배정해 주마 하는 언질을 주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읍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문화 돼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엉거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읍.면 공히 관정을 배정 받은 농가로부터 전혀 보완해야할 서류도 보완되지 않고 무작정 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근무가 끝나고 이미 한해상황이 끝난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는 며칠전에 나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서도 없을뿐만 아니라 개인별 농지소유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정했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농지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관정을 배정했는지 가만이 탁상에 앉아서 아무개 관정, 알았어...공무원들이 계획성없이 무질서한 행정을 했단것이 여실히 드러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일이 거의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보완이 되어 있지 않는 각 면 다 공이 그렇습니다.
어느면 한 면은 되어 있는것을 봤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에게 준 배정관계 자료에 의하면 소형관정이 400공 해서 2억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73공을 뺀 나머지잔여 공수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는 2억으로 확정지어서 400공해서 2억 됐단말입니다. 그런데 공수 배정한 것은 373공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나머지 공수는 어떻게 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