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과장님께서 설명도중에 아주 좋은 예를 들어가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음식점이나 건축물이 불법인 것을 보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불법은 없습니다.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특별 조치법으로 다소 농어민에게 완화 조건으로 신고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농지 전용 같은 것이 많이 완화됐죠?

신고도 우리가 지켜야할 법이죠? 법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봐야죠? 신고를 안하면 불법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