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의성조문국박물관 등 9개 부서와 의성, 단촌, 사곡, 금성, 봉양, 단북, 안계, 다인, 안사 등 9개 읍면의 2022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이 우리 의성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민들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현재 기획계장은 교육중에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본예산 심의와 군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주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읍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은 2단계 재정분권과 내수경제 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 및 국가재정 운영 확충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생활 SOC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022년도 예산 전체규모는 63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920억 원, 특별회계는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9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3억 9950만 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6억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총금액은 784억 586만 7000원으로 금년 755억 6429만 2000원보다 28억 41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 대비 3.74%가 감액된 613억 61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37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9억 736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32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88억 8799만 1000원으로 582억 97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9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364억 775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69억 1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509억 7064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204억 163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은 275억 6714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8억 999만 6000원, 교육 분야는 27억 7707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5억 2763만 2000원, 환경 분야 691억 7302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534억 2262만 9000원, 보건 분야는 128억 6899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336억 1226만 7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142억 9813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5억 6196만 1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3억 2220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920억 5893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규모 대비 2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1.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156억 6094만 5000원, 행정복지국은 2327억 6893만 7000원, 관광경제농업국은 1473억 4798만 4000원, 의회사무과는 12억 7454만 8000원입니다. 보건소는 139억 7083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39억 472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소 중 시설관리사업소는 49억 2051만 4000원, 의성조문국박물관은 20억 8751만 8000원, 상하수도사업소는 397억 96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모두 273억 61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35억 416만 7000원, 물건비는 527억 6277만 원,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이전은 2688억 1398만 1000원, 다음은 58페이지 자본지출은 2084억 5263만 7000원, 융자 및 출자는 2000만 원, 내부거래는 162억 2678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2억 19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37억 60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세 6억 5000만 원, 재산세 44억 2000만 원, 자동차세 105억 원, 담배소비세 35억 원, 지방소비세 96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46억 원, 지난년도 수입이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71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으로 73억 6654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보조금반환 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70억 6036만 7000원입니다. 지방행정 제재ㆍ부담금은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으로 모두 5억 7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88억 8799만 1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0억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ㆍ도비를 모두 합하여 2213억 9277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금년보다 14억 7733만 1000원이 증가한 1697억 16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금년보다 98억 9802만 9000원이 증가한 516억 7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조사업 명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29억 5852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0억 원입니다. 이상 전체 예산 총괄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14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108억 9276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34억 98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과 통합에 금년 대비 6017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47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42페이지 상단 읍면별 지역혁신포럼 운영 5000만 원, 군정 주요시책 개발연구용역 2억 원, 행복 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143페이지 상단 의원 상해부담금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맞춤형 재정 운영에 금년 대비 215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44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1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하단 부패제로 클린의성 실현에 금년대비 534만 8000원이 증액된 6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46페이지 상단 청백-e 통합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상단 법무 업무 및 규제개혁에 금년 대비 127만 900원이 감액된 1억 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47페이지에 있는 변호사 선임료 5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1080만 원, 배상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간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에 금년대비 152만 3000원이 감액된 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 성과 중심의 군정 운영에 금년 대비 1555만 원이 증액된 1억 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 실용 행정분위기 조성에 금년 대비 545만 원이 증액된 55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제안동아리 과제연구 벤치마킹에 980만 원, 공무원 제안 시상금 2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핵심사업 발굴에 금년 대비 1억 6020만 1000원이 감액된 1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상단 예비비는 총 93억 995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73억 9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에 금년 대비 416만 6000원이 감액된 8103만 5000원입니다. 이어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3페이지 읍면 예산은 273억 6112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13억 49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3억 7892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64억 9384만 8000원, 기타 분야 34억 8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별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의성읍은 21억 9071만 2000원, 단촌면은 15억 4858만 9000원, 점곡면은 15억 8304만 6000원, 옥산면은 14억 9346만 6000원, 사곡면은 14억 1294만 5000원, 춘산면은 13억 2681만 8000원, 가음면은 10억 8809만 6000원, 금성면은 17억 8487만 3000원, 봉양면은 19억 3058만 8000원, 비안면은 13억 3537만 4000원, 구천면은 14억 1236만 6000원, 단밀면은 15억 1735만 원, 단북면은 10억 9167만 5000원, 안계면은 17억 1891만 6000원, 다인면은 18억 736만 8000원, 신평면은 11억 1373만 1000원, 안평면은 15억 7498만 8000원, 안사면은 14억 30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0억 7327만 6000원, 물건비는 37억 5133만 8000원, 경상이전 28억 8774만 4000원, 자본지출은 186억 4876만 6000원입니다. 자본지출 중 지역현안 사업으로는 총 155억 938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39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증감이 있는데 특별히 교육 예산이 16.96% 감소되고 환경 쪽에서도 13.51%, 그 중에서 상하수도ㆍ수질 관련해서 27.21% 감액되어있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환경 분야 말씀이십니까?

환경 분야랑 교육 분야…….

환경 분야가 한 13% 감액되었고 교육 분야가 16%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교육 분야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계속 사업들이 종료되고 신규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33억 원이었다가 27억 원 이렇게 감액이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한 16.96% 이렇게 되는 내용 자체가 단순히 사업이 줄어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감액되는 내용 자체가 상당한 퍼센티지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사업이 종료되면 또다른 사업을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옴직일 텐데 교육 분야 쪽에서 별로 노력을 안 했던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 상하수도ㆍ수질 관련해서 거의 30%에 육박하는 게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상하수도 관련한 공사 자체가 많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환경 분야는 쓰레기매립 관련된 예산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고…….

그거는 폐기물이지 않나요? 쓰레기 매립 관련한 거는……. 수질이나 상하수도가 아니라 폐기물이잖아요?

그 분야는 현대화 사업이 종료되어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많았었고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상하수도ㆍ수질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작년까지는 엄청 많은 공사를 했었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상하수도 설치가 면 단위로, 옥산이나 골짜기로 들어가면 더 필요한 데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에 보면 재원관리 예비비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일반예비비를 감한 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자체가 감액된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는 150…….

150쪽에 보면 있어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가 96억 원에서 74억 가까이 되는 비용으로 감액되었거든요?

저희가 연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60억 원 정도가 재난 목적 예비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줄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게 한 60억 원 정도로 매년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조금 줄였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재난이나 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진짜 대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액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혹시 그러면 예비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있나요?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재난ㆍ재해 대비해서 60억 원 정도 연간 지출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필요로 할 때 이 예비비 외에 저희가 재난ㆍ재해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긴급 편성될 수 있는 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예비비로 저희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읍면 예산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읍면 예산 4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가했거든요? 160억 원 정도에서 273억 원 정도로 이렇게 70.41%가 증가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8.6%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읍면 예산도 규모를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한 8.6% 늘었는데 읍면 예산은 70%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많아진다거나 필요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정확한 이유는 없고 전체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거의 70%면 엄청난 증액이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업들이 많아져서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궁금했어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속집행 관련해서 보통 분할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선이라든지 있어서 추경을 감안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1회 추경 정도는 내년에 있지 않나요?

예. 있는데 아마 소규모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18개 읍면에 증감 비율을 보면 70%, 57%, 97%, 99% 되는 면도 있고 적게는 38%, 맞죠?

예.

미안한데 읍면별로 그러면 한 면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단북면에는 요구 신청이 얼마 들어왔죠?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읍면 소규모예산 지금 묻고 있잖아요.

제가 읍면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게 몇 번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추가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북면은 특이하게 38.95%에요. 요구 신청은 얼마 들어왔어요?

단북면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읍면별로 요구금액이 어떤지…….

예산심의 들어온 총괄부서에서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는 얼만데 편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온 거 중에 몇 %를 편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단북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읍면에 일단 요구를 받습니다. 받을 때 군의원님들 의견도 반영되고 해서 일단 요구서를 다 받으면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기성과 그런 걸 판단을 해 보고 그리고 읍면별로 예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판단하고 올해만 한정된 게 아니고 연도별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고 또 사업이 어떤 해에는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 많이 반영되는 해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특이한 게, 그렇죠? 평균은 제가 안 놓아봤지만 70%대가 될 거 같아요. 단북면 같은 경우는 김주수 군수 표 제일 많이 받아 갔어요. 단북면민이 들으면 좋아하실까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100만 원 가지고 “이거 누가 올렸노? 이거 왜 해줘야 되노?” 다 체크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한 사람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구는 얼마 했는데 우리 주민이 원을 얼마나 들어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없고 읍면별로 편성현황만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을 묻는데 본인은 답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 그래서 읍면 예산 전체 요구 현황을 상임위에 갖다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읍면 예산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한번 봐 주세요. 용역 한번 발주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보통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미만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고 큰 금액은 2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보통 한 1년, 저희가 종합발전계획 같으면 1년 6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1년 6개월 정도…….

금액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 상이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죠? 지난 MB 정부 때는 4대강 정책으로 갔고 그다음 정권에서는 복지정책으로 갔고, 맞죠?

잘된 부분들은 이어가고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갔잖아요? 그걸 묻는 거지 본인이 정책 개발해서 정책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 2억 원 되어 있지요?

예.

2억 원 정도 되면 용역 기간은 얼마 정도가 걸려요?

그게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금액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조금 틀리고 용역 내용에 따라서도 조금 틀립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얼마 정도 걸리냐구요?

이거는 풀로 서 있습니다. 2억 원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저희 부서에 풀로 서 있는 용역입니다.

작년에 4억 원 썼지요?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 썼어요?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다음 주민자치법이나 특례법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뭐를 얼마 줬고 용역기간은 얼마 걸렸고…….

그거는 제가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큰 금액의 용역들은 1년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4, 5개월 걸리잖아요. 지금 4, 5개월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방선거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투자해 놓았다가 사람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이 돈은 공중으로 분해돼요. 제 말이 일리 있죠? 맞잖아요? 임기 초반, 중반에 해서 용역비를 세워야지 임기말에 세우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를 세울 적에는 다음 임기가 시작될 무렵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는 맞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안 맞는 게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책에 따라서 꼭 필요한, 해야 될 부분들은 용역을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323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또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고운사 연수전 정밀실측용역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대곡사 범종루 정밀실측용역 1억 5000만 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경쟁입찰합니까?

금액에 따라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분야는 전문적인 기술영역이기 때문에 용역도 조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1억 5000만 원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아니, 보세요. 벌써 전체 금액이 주어졌는데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막연하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5000만 원이라고 그러는지 전체 평수가 얼만데 해체 복원을 하는데 얼마가 든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들어와 줘야 되지…….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는 게 없잖아요.

세부적인 내용…….

이것도 알아보고 연락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만장사 이거 3억 원은 어떻게 돼요?

324페이지……? 2억 4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돼서 2억 4000만 원인데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그러면 예산 이때까지 그렇게 해와 놓고 총괄 부서에서 대략적인 거라도 알아야죠. 전부 서면으로 하고…….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고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 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 해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 12년차입니다. 의성군의회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만장사 한 번도 거부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10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를 받은 결과 한 해만 쉬어가고 나머지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해에 두 번씩 했던 해도 있어요. 이거를 늘상 국ㆍ도비가 붙어왔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거부할 수가 없다. 의회는 방문 한번 안 하고 이때까지 왔었어요. 오면서 지난날 누가 예산이 올라올 시점에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스님이 “이번 한번만 불사를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또 동의했어요. 그런데 또 단청이라는 게 보수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또 국ㆍ도비 왔으니까 이거 의회가 반복적으로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지만 일단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제가 다 인지는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기획예산담당관님 담당관님 중에 지금 제일 본인이 어둔해요. 12년차 오면서 본인처럼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사람 없어요. 명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다 가능했다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예비군 중대 운영비 지원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4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예.

예비군 운영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보조이기 떄문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 운영비는 언제부터 줬어요?

작년에도 줬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줬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비군 중대까지 관리해요? 법적 근거 있어요? 법적 근거 있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예산계장 김영훈입니다. 48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관련해서 지원 근거법률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법적 근거를 갖고 오세요. 만약에 없으면 이거 감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87쪽이요. 창고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창고 임차료를, 군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은데…….

487페이지 창고임차료 말씀하신 거죠?

예.

1200만 원. 제가 알기로 이거는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 물품을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물품이요? 어디에 재해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임차료 1200만 원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고 위치는 어디쯤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것도 부서에서 설명해 달라고 하고요. 512쪽 한번 봅시다. 측량기준점은 삼각점하고 수준점하고 통합기준점 이거 의성읍에 해 놨는데요. 이거 의성읍 것입니까?

512페이지 어디 말씀이십니까?

상단 조금 밑에…….

측량기준점……. 이거는 시설비 내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 정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리하려고 하면 이런 거는 지적재정비가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가 주고 기준점은 자동으로 서야 되는데 지금 바깥을 빙빙 돌고 있어요. 기준점 정해 놓으면 뭐해요? 안에 맞는 데가……. 지적재정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세울 적에 알아봐야 되지, 의원이 자꾸 묻는데 그러면 되는가? 그러면 513쪽에 의성 마늘직거래장터 공영주차장 및 다용도시설 설치 18억 5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위치가 어디쯤 돼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아마 보건소 앞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땅을 산 거에요?

공유재산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 하나 주고요. 520쪽 한번 봐주세요. 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이라고 해서 보상비 3억 원하고 1억 원 해서 4억 원이고 또 위에 건물 하는 데가 얼마 들어가죠?

안평 말씀입니까?

안사요.

합쳐서 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보상비고 그 위에 건물 올라가는 거요.

일단 보상비가 4억 원이고…….

어제 공유재산 내용에 보니까 4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단밀면에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36억 원이에요.

보통 기초생활 거점은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체육시설과 문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있지요?

예.

안사면은 특이하게 군비가 해요.

그런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현 정부 들어서 생활 SOC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의성읍, 봉양, 다인 이쪽이고 기초생활거점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군비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이게 안사에 확정이 됐어요?

예.

“예.”라고 했지요?

지금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자체도 안 됐을뿐더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기초생활거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됐어요?

계획이 됐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액 군비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국ㆍ도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비로 추진한 데도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생활거점공간을 도 단위에서 공모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큰 읍면에는 국ㆍ도비라든지 이런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따기는 쉽지만 안평이라든지 신평이라든지 안사 쪽에 있는 분들도 인구는 적지만 누려야 될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도비는 확보 못 하지만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거점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미를 물은 게 아니고요. 형평성을 물은 거에요.

오히려 형평성을 따지면 이런 곳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금액 10억 원만 되면 국비 받아서 하고 공모해서 하자고 했지 40억 원씩 들여서 하자고 한 예가 없어요. 가음목욕탕 60억 원짜리 짓고 나니까 이제는 감각이 많이 둔화된 것 같아요. 지금 의성군에 작년, 올해 건물 올라간 게 몇 개 동 정도 되는지 알아요? 그거 현황 한번 뽑아줘 봐요.

어떤…….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 되는 건물 있잖아요?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되는 거 전체 현황 한번 뽑아봐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 전체 공공기관에서 건물 지어놓은 거 전부 적자운영이에요. 건물 전부 이렇게 많이 지어서 운영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 군에 전체 운영비 들어가는 거 현황 파악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운영비 주고 있는 거, 지원해 주고 있는 거 현황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현황을 한번 자료로 한번 줘봐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477쪽 하단부에 봐요. 가정용 무선 방송수신기 설치 40만 원, 3000세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봐요.

안 그래도 이게 저희가 이장간담회라든지 읍면에서 예산 요구할 때 매년 요구사항이 많은 내용입니다. 가정용 무선 방송수신기라는 게 재난이라든지 이장이 하는 내용들을 집안에 있음으로 해서 마을 엠프 방송을 했을 때 잘 인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00세대인데 전체 세대수가 우리 군에 몇 세대에요?

저희가 5만 명인데 한 가구 수로는 한 절반 정도 2만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겠죠? 그 전에 엠프 시설 전체 최근 3년 안에 다 해준 게 있어요?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시설 말고 앞의 시스템이요. 전체 했던 게 돈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의성 관내 전체 다 새로 정비를 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세 개 부락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무선 엠프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고 그걸 이행하고자 이거를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해 왔어요. 세 개 부락은 거진 마무리를 다 했는데 그때마다 끝까지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안 해주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안 해주려는 이유가 이 설치를 한 내구연한이 아직도 1,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해주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우리 지역구에 다인, 단북, 단밀 해 놓고 지금 한 번에 3000세대 올라온 거는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국민이 원하는 생활정책으로는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 온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3000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답할 수 있어요?

제가 예산은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의원님이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구체적인 배분계획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보조사업 해도 미리 수요 예측 다 하잖아요. 수요조사 안 해요? 농기계만 해도 수요조사 전년도에 하고 농기계하고 이런 거 수요조사 다 해서 편성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갖다 주면 해주겠다, 그때 가서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내가 좋은 데 기준도 없이 내 마음에 드는 데 해주겠다는 논리와 같은 거 아니에요? 행정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차가 있어야 되고, 맞죠? 그다음에 480쪽 한번 봐주세요.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신축 13억 원 이 예산은 어제 공유재산 부결됐지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지요? 맞아요?

지원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실과별로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요. 오후에 일정 다 포기하더라도 전부 다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요.

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이야기 안 했는데 환경과장님도 오라고 하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드론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연날리기를 명칭을 세계하늘축제로…….

연날리기는 연날리기대로 하면서 세계하늘축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 일정 의사진행에 대해서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가 몇 가지 우리 의회를 보좌하는 담당하시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예.

전기 무슨 검사한다고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실제로는 의회에 상임위 자체가 12시 전에 끝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기가, 정전이 됨으로 인해서 그전에 정회를 해도 되고요. 더 이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전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우리 용역 준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검사가 매달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민 여러분 의성군의회가 6300억 원의 202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위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