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구정질문

금산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군의원으로서 전반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금산면에 국한된 오늘에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산면은 금이 자고 있는 섬이라고 했고, 또 금산면은 금이 산과 같다 이름하여 금산은 돈이 많은 곳이라고들 합니다.

일정말엽에 조선총독부로부터 국유림 일부를 금산면민이 샀습니다. 이름하여 금산면 유림이라고 하였습니다. 면이 군으로 이관된 후 현재론 군유림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유림에 과연 금이 아닌 금이 요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또한 여론도 많고 또 말도 많습니다. 이건 바로 토석재취 허가로 인한 화강암 채취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서 금산면민은 도로는 파괴되고 인명 피해 또한 분진등으로 해서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이러한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석산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산면 금장리 소재 군유림 또한 인접되어 있는 사유림에 10여건의 석산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 석산에 대해서는 ‘91년 5월 30일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므로 향후 연장허가를 해 줄 것이냐, 이 일로 해서 허가를 마칠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석산업자와 지방대표 그리고 당군과 3자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유림 허가, 기 허가 기간이 내일로 만료된 이 석산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990년 11월 17일자 허가된 옥룡부락 상반 상단부에 위치한 사유림 2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출원 당시부터 상기 옥용부락 전체 부락민은 오늘은 예견하고 결사허가를 반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룡부락 대표 여러분들이 오후 그날 진정단을 군에 파견했고 반대를 극구 해왔습니다마는 당국에서는 출원자측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지시에 따라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음에도 실제 타지에 가서 사는 사람 또 그 구역내에와는 석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 즉 산을 넘어서 살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또 현실정에 전혀 관여치 않는 아주 무지한 사람 또는 산주, 산주와 거리관계에 있는 사람 혈연 이러한 사람을 밤에 찾아다니면서 금품등으로 매수 동의서를 받았는데 아마 부락민 과반수 이상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자에 대해서는 밤에 다니면서 계속 반대를 하면은 폭바를 시켜버리겠다, 집을 폭파하겠다 등등 협박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락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면내 우리 금산면 뿐만 아니라 군내에서도 제일가는 모범 부락이라고 칭했을 것입니다. 이 부락이 일시에 이장을 위시해서 농협협동회장, 수협협동회장 그리고 부락 개발위원 전원이 일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락민은 동의파 반대파 2개파로 나눠져서 무장지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허가로 인한 그 부락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부락민이 그와 같이 결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주게된 그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 이것좀 알고 싶고, 또 기허가관계가 나왔으니 허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석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석산을 개발할려면 중장비가 투입되고 또 화강암을 채취하려면은 정리도 하고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허가를 1년 또는 2년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문제가 아직 없는가 1년동안에 1년 허가를 얻었다 하면 잠깐 정리하다가 기한이 만료됩니다.

중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많겠습니까? 저도 생각할 때는 기왕 허가를 내줄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5년 이상으로 해서 그 업주가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허가로 인해서 오늘의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곳은 산수수려한 곳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산을 보면은 자연 훼손이 바다에 가면서도 훤히 보입니다. 자연훼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주야 가동하는 버너, 이 버너소리에 실내에서 그 옥룡부락 사람은 전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TV를 청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낮에 피곤하게 일하고 밤에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야 과연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겠습니까? 3일전에 비가 왔습니다.

부락에서 두 사람에게 전화가 왔데요. 동풍이 불면 그 소음은 더 심합니다. 차비를 내가 부담을 할테니 김 의원 당신이 지금와서 현실을 확인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군 산림과에 연락을 해라 했더니 전화를 했다고 그러데요. 정말 석산 허가로 인한 지선 주민의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그것 뿐입니까?

청명하고 날이 좋은날은 빨래를 밖에 내 걸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분진 때문에요. 그러면 식수는 어떻게 됩니까?

또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우스운 얘기는 산의 산초를 뜯어 먹고 있는 염소를 잡아보면 내장에가 분진이 있답니다. 이와 같이 갖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근 주민들이올시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앞전에 금산서 청문회를 할 때 그쪽 사람이 군수에게 이런 청을 했습니다. 군수님 당신이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청을 하셨는데 지금 한번가서 보시면은 화강암이 돌을 캐내기 위해 나오는 잡석과 토사는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70도 이상의 경사지 올시다.

바로 밑에가 옥룡부락입니다. 우기는 가까워 옵니다. 만약 백리미 이상의 호우가 왔다고 했을때 과연 이 산더미와 같은 토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쪽밑에 있는 농토로 유입되겠죠. 좀 심하면은 가정을 덮칠 것입니다. 이와같은 엄청난 사태가 눈앞에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대책이 서있다 하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 사람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위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을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