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원 고임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이 자리를 같이한 군수, 부군수, 실과장 및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는 공직자를 견제하는 세력도 되지만은 공직자와 의원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여야만 복지 농어촌건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15만 선량의 대표인 군수와 실과장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의 기회가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답변을 통하여 의원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질문이 수박 겉핥기 답변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첫째, 건설과 소관입니다.

고흥군민의 숙원사업인 고흥만 매립 및 연육 연도교 건설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추진 진척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도록 까지의 모든 문제, 또한 부대시설 문제, 그에 따른 고흥군민의 몽리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 더더군다나 고흥만 매립의 인근주민의 동의문제를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부서에 물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군수님의 솔직한 소견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고흥군 전체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봉래면 전체와 동일면, 도화면 일부에 국한된 해상국립공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설부 고시 401호 ‘83년 12월 16일자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바 공원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화사업은 국가의 예산상 8년간이나 활발한 진척은 없으면서 이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은 돼지막 한칸 짓드래도 완도에 가서 점사용 허가를 얻어야 되고, 원래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 지구 및 개발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선이 잘못 그려져 있기 때문에 주민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익사업, 사업적인 차원에서 지장이 막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공원화 사업에 제외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방법들을 우리군 의회나 고흥군이 합심하여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는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서를 지고 고흥군 전체적으로 수산물 위판사업이 질서를 지킨 가운데서 충분히 위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수께서는 임의 상장제가 위판방법에 옳다고 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양성화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불법 위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점은 질서의 입각에서 수협의 통로를 통해서 위판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민의 불이익 당한 손익의 큰 분기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 문젭니다. 여러분들 불법어업 단속을 단속이기 전에 심도있는 지도를 한번이나 해 보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번 해 봅시다.

과잉단속으로 인한 어민피해가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이 여러분들의 지도에 앞서고, 단속보다 먼저 지도에 앞선다고 한다면은 또 영세어민들의 대책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부정 어업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과잉 단속이나 잘못된 단속이 없으신지 수산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네째로 또다시 수산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고흥군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수백척의 무등록선입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선박, 이 선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등록선으로 일정기한을 선정하여 어선협회로 협조하여 저렴한 검사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흥군청 혼자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에 건의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무등록선을 등록화 하면은 질서 있는 어민의 복지증진에 발맞추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겸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다시 넘어가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봉래면 신금리 1000-86번지, 기타 여덟 필지가 있습니다. 이 번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항만청 관리권으로 항만청 그럽니다.

이 항만청 소유권 대지가 수펀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잡종지입니다. 이 잡종지에 항만법상, 항만청법상 불하도 안되고 권리 대여밖에 안됩니다.

빌려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평당 만원이란 비싼 수치로 빌려 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빌려주면서 건물은 가건물을 지으라고 그럽니다.

가건물 주민들이 공원화 지역의 관문입니다. 더군다나 평당 만원이란 비싼 수치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조잡한 가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잡한 가건물을 정건물화 할 수 없을런지, 또 3,4층 높은 빌딩을 지어 공원화 사업의 관문에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될 수 있는 점이 없으신지, 이 땅은 군유지화하여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련지 여러분의 행정부의 고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 다섯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의 간단하나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