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봉래 고임준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송복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하도급 문제 하청문제를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두차례, 세차례 5억이상 미만일 경우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공사가 경락받은 회사가 하지 않고 두차례, 세차례 넘어가서 막으니 5억짜리 공사라 그러면 건건이 넘어갈 때마다 마진이 붙어 가지고 2억이나 3억공사가 되지 않을란가 하는 염려스런 말씀을 송 의원이 발언하시는데 그 내용을 심도있게 설명을 안하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설명을 원하구요, 그리고 항만청 관계 도시과 문제입니다마는 철거나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꼭 부정을 한다고 그래서 철거한다 징역살이한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에 뒷받침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공원화사업에 공이 될 수 있는가를 물었던 것인데 철거나 무슨 단속이나 그렇게 표현한 것은 본 의원의 묻는 취지에 어긋난다 사료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산과 문제입니다. 수산과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가 매스컴이나 반상회나 무슨 쪽지나 그런걸 가지고 지도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도가 단속보다는 심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하고 내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직자가 꼭 단속이나 무슨 범법을 하면 처벌하는 그런 기구처럼 군림해서는 안된다고 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세를, 답변을 듣기전에 그것을 꼭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설명을 원합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