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고임준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과거의 획일적인 행정 방침이나 시행이 이제는 조금씩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응해 나가야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과업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서로의 할 일이 아닌가 보고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 고흥군 금고 운영관리 문제입니다.

본군은 아시다시피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및 가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높은 율을 점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의 생산고에 따른 군민소득은 농산물 소득보다 웃도는 연간 105,000백만원이나 되고 있는 것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의 소득은 수십년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그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직접 어민의 복지향상과 어업발전을 책임져야하는 군수협의 운용자금난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나 뜻있는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라도 해소하고 행정적으로 얼마만큼이라도 협조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고흥군 금고를 고흥군 수협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의 용의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농협이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농협과 금고계약이 체결되어 시행해온 것으로 본인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농협은 고유의 그 기능과 여신업무 면에서도 대규모로 발전하였는데 군금고도 일익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형평과 조화를 고려하여 이제 군금고 문제도 재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보았을 때, 일시에 전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그 일부인 특별회계만이라도 신년도부터, ‘92년부터입니다.

고흥군 수협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재무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변경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최대한의 대처 방안 및 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남 장승포시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도 있지만은 ‘89년부터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수협과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변경으로 인한 예상된 문제점이 있다면 실무적인 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장승포시에 문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장승포시의 특색은 장승포시만 부분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협과 거래하기 편하게끔 ‘89년부터 되었다고 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모방을 해서 고흥군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본군의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관행처럼 매년 계속해 오던 금고를 변경하려면 행정적인 면에서 후속조치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느냐 시행상 가장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현재 수협 또는 지소가 소재하고 있는 고흥, 도양, 풍양, 금산, 봉래, 도화 등 6개면은 문제가 없겠으나, 그 외 10개면의 세입.세출금의 수납 및 지급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체국, 단협 등 타 여신기관과 수협책임으로 대행계약을 체결 창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또한 고흥군 수협과의 거래가 문제된다 하겠으나, 수협지소가 고흥읍 시내권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고의 활성화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협의 책임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군에 상주 파출업무에 임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시간과 업무능률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두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오늘의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마다의 독창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또 더더군다나 이 원안에는 없습니다마는 고흥군수협이 존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민에게 3분의 1의 소득이 있다는 면에서 수협을 조금 생각하는 편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