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재무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번 듣는 것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군 금고 계약 11조에 의거 금고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나 책임을 완수치 못할 경우에만 그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계약중에 매년 12월말 다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중에 해약을 했을 경우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월말 넘고 다시 매년 년도말 계약이 끝난 다음에 당해연도 다음 년도 계약을 할 때에도 그 법이 준용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현재 금고 계약을 원격지 송출금이 어려운지, 또한 수협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체국이나 단협에 수협이 계약해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지 송출금이 어려운지도 또 물어봅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됩나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이나 5분내에 현지의 수협이나 농협이나 단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에 송금이나 입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일계표 및 수표 각종 장부를 기장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불편하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에서도 제일은행 및 농협을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팽배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 군청 행정부 집행부의 직원이 좀 불편스럽고 좀 어렵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기장하기 때문에 곤란하다」하는 말씀은 답변의 요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고흥군에서 제일 먼저 타시군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줘서 고맙다 하는 얘기를 말씀 했는데 거꾸로 말씀하시면 타시군에서 말씀한 내용들이 없는데 하필이면 왜 고흥군에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는 얘기로 번복을 시ㅐ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칭찬하는 상황도 되겠지만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번복시킬 수 있는 여건의 소지가 되겠기에 다시한번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시스템 문제, 농협에서는 39대의 온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적주적소하게 할 수 있다 분명히 제가 질문서 요지에 단협이나 우체국에 별도 수협에서 계약해 가지고, 충분히 어민들이나 농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수협장 또는 담당자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질문시에 분명히 넣었는데도 그렇게 답변해 주신 저의가 어디가 있는지 세가지쯤 됩니다. 이 세가지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꼬집고 무슨 나락 껍질처럼 껄끄럽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 답변이 잘못 답변 되면 다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