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고임준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흥군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로 형성된 방도반어의 군으로써 농업은 어느 정도 한계성에 도달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어업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천혜자원의 보고로 손꼽힌 가막만이나 득량만, 나로도 해협 등은 청정해역으로 바다가 아직은 오염되지 않고,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켜내면 잘 사는 복지어촌이 될 줄로 봅니다. 한편 해상국립공원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본 취지대로 획기적인 지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광사업으로 불쌍하고 헐벗는 시골사람들이 잘살고 복된 고흥군의 군민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봉래, 동일, 도화, 포두는 쾌적한 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하며 포두에 호텔을 짓고, 도화, 봉래, 동일에 즐겁고 쾌적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 권역이 고흥군에서는 제일 으뜸가는 권역으로 발돋움하지 않을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통하여 관련된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여겨 그동안 의문사항과 알고자 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분야는 향후 우리군의 어민 소득과 어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어정책에 대한 사항과, 해상국립공원 지정지역의 주민불편 사항 등을 위주로 기본적인 사항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92사업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중어정책의 홍보차원에서 먼저 중어정책 수립 배경과 의의 및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고흥군 중어정책의 연도별 세부계획과 실시 시기도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어떠한지? 둘째, 해상국립공원 관리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해상국립공원으로 봉래, 동일, 도화 일부를 지정해놓고 있으나 관리와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으며 따라서 주민의 이해관계 면에서 불편사항이 극도에 달하여 있어 그 전말을 알고자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질문 1) 해상국립공원 지정시기(년, 월, 일)는? 질문 2) 공원개발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개발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며, 질문 3)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이나 주진 중인 사업은?

질문 4)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질문 5)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조수가 각각 해야 할 사업의 이원화와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모순점의 문제점과 군수의 견해는? 이상 중어정책과 해상국립공원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원 상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민의 민의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과거행정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통재의석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하향식으로 시행이 되므로써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불균형과 기형발전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