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녹동 여객선 터미널 2층 가건물 신고에 관한 질문을 유택근 의원이 했습니다. 그것이 군수의 소유권 건물 2층에 지었다고, 밑에 땅은 수산청장의 땅이라고, 국유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양읍장이 신고처리할 경우에 수산청장과 군수와 도양읍장과 협의해서 경찰서장한테 신고 처리해서 허가를 내 주었을 겁니다.

그 처리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정법대로 신고처리 했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그때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양읍장이 오후에 출두요구를 우리 김동인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 전체가 불법으로 고흥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판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입각해서 법과 질서에 따라서 엄벌 처리하고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