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건설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송복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또 한가지는 미개통지역, 군도 7호선 문제를 ‘94년도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전정긍긍해가지고 이 시간만 피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을 고흥군청 건설과장님 마음대로 어느 장소를 확포장 선정. 완료하겠다, 도에 어떤 국장처럼 모 지역에 와가지고 ’93년도에 5억이라는 사업비를 배정해 주겠다, 선심행정을 하는데 건설과장이 군도 7호선 순위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군으로 봐서는 해 주겠다 하는 단언을 내린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고 또 재원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뻔히 잘 아시면서 더군다나 고흥군청 엘리트 과장이고 실질적으로 갑인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방도로를 전담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서, 더군다나 많은 계를 가지고 있는 고흥군청 예산의 주요 업무를 다루는 예산의 몇 %, 많은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과장님이 함부로 내년에, ‘93년도에 완료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서슴치 않고 의사당에서 단호히 말씀하신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조금 전에 송복조 의원님이 공사의 집행과정이 잘못되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황폐화 현상이 더 많이 일으켜가지고 군비를 축내고 군비를 축내는 현상을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그 말씀 받아서 사리부설 깔고 보조기층 깔고 내년에 완공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안된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