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고임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군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길남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3회 정기회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하여 질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감사 3일을 마치고 부득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군발주사업 이외의 사업을 묻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면 연륙.연도교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륙.연도교는 고흥군의 필요한 재원으로써 그 재원을 발굴하고 교통의 편익을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는데 중앙정부의 사업으로써 고흥군에서는 그 사업의 발주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군수 및 읍면장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아 그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항만청, 수산청, 기타 여러 공사 및 상위기관의 발주사업들이 시장, 군수 및 읍면장이 잘 몰라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는 연륙.연도교 뿐만 아니라 완도 국립공원에서 발주하고 있는 도로사업마저도 그 내용을 소상히 알지를 못하고 더더군다나 통신로 매설로 인한 도로 훼손마저 읍면장이 그 내용을 몰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어야 되는데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고흥군의 행정수반이고 고흥군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관보나 신문 지상으로만 겨우 알고 있는 상식으로 군민이나 면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을 계속해야 할런지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공일, 준공일, 현재의 공사 진도, 그에 따른 진입로의 개설, 산림훼손 문제, 농지의 전용문제, 생태계의 변경으로 조수의 변경으로 군민의 불이익 처분 당하는 것, 그에 따른 주민의 보상문제까지 소상히 알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에 따른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고흥군의 여러군데 수억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과연 그 복지회관이 수억을 들여서 주민이 필요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의 손실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방화 시대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시키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런지, 중앙정부의 시책이라고 한다면 군수로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저속한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민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군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 사업도 꼭 목표에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버금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반하고 계시고 있지 않는가 의심을 면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회관만 하더라도 사회진흥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회관이 다른 목적으로 우리 면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복지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면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계속 먼지만 털고 청소만 할 거인지 관리비만 축 낼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신윤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사후대책이 없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중복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해상국립공원으로 진즉 몇년전부터 포두, 동일, 봉래, 도화 일부를 지정해 놓고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 불편한 내용들은 군수 및 일반 읍면 직원까지 다 압니다. 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그 내용조차 모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국립공원을 가꾸어야 할 것인가는 더더군다나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으로 국립해상공원으로 어떻게 가꿀 것인지 그 계획이 과연 있으신지 전혀 없으신지 지정만 해 놓고 잘못되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가슴에 손을 얹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흥군의 모든 사업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목 건설사업에 재무과에서 감독 공무원을 건설과에 위촉을 해가지고 기술적 감독을 하고 또 준공을 하라고 그러고, 경리관은 돈을 내주고 그러기 전에 입찰을 부군수 주도하에 하고, 이런 각종 공사들이 부실합니다. 왜 이러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허길남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발로 뛰는 행정, 일선의 행정을 하면서 많은 시정과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편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면서 공사가 잘될 것인지 하는 문제점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보건행정의 잘못된 문제점 정영표 의원이 지적하겠기에 제가 질문을 삭제합니다.

또 예비비 사용에 관한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랄하게 질문과 답변으로 건설과장과 기획실장을 불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마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한 일이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요구할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