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질문내용에 칭찬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금년 5월달에 조례 폐지로 해서 면장이 운영하는 협의회가 폐지되고 그 권한을 소장님한테 드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조례 보강문제는 다시 내무부에서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씀대로 그 운영의 책임자는 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영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똑같이 각 면에 따라서 진료수입으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및 의약품 대금은 진료수입에서 부담하고 또 운영비난이 있습니다.

운영비난이 거의 고루지를 않습니다. 1,000명 진료를 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100만원 든다고 하면 2,000명 들어도 200만원 들여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1,000명에 버금가는 운영비가 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자꾸 풍양면을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풍양면에 9,981명을 진료했는데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7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약품값도 거의 마찬가지로 670만원 그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또 동일면 같은 경우는 4,200명 진료를 했는데 운영비는 779천원 밖에 안들고 약값은 2,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율로 봤을때 감사 자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은 약품값을 많이 소모해서 양질의 수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이고, 어떤 면은 운영비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양질의 의약품을 투여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현격한 차이로 천문학적 숫자로 차이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 조례가 폐지되고 소장님이 그 협의회 운영을 맡아서 하는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그 동안에 6～7개월 동안 협의회 운영이 마비되니까 소장님이 직접 관장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운영의 묘를 기한 것도 아니고 고흥군민의 보건향상을 기하는 면에서 약품 사서 투여하라고 하는 진료비를 가지고 도랑고치고 집수리하고 난로사는데 썼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소장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