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구정질문

의장님 명을 받들어서 간단하게 질문하렵니다. 특유한 고향 말씨로 구수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사의 잘못, 또 원청회사가 안하고 하도급하는 것, 설계상 문제점, 물론 이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됩니다.

건설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중에서 ㏊당 1,700만원의 농수산부의 지침에나 지시에 의해서 가격이 설계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모자라서 설계가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구조물이 약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 주민들의 청이나 문제점이 오면은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도에 도움을 받아서 다시 집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농수산부 지침이나 농수산부 지시가 1,700만원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당초부터 추가 설계를 해야된다는 원천적인 부담을 안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법이 맞고 어떤 법이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수백건이고 대한민국 전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통 도로 확포장공사가 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 확장하고 내일 포장합니다. 지금 국도를 보면은 보통 오늘 확장을 하면은 1년이가 2년후에 자연적인 다짐을 한 후에 포장을 합니다.

어쩐일인지 우리 고흥군청 발주 공사는 금년에 확장하고 내년에 포장하는게 아니고 금년에 확장하고 금년에 포장합니다. 그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도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흥군청 공사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되도록이면은 공기가 금년에 확장했으면은 1, 2년 지난뒤에 자연다짐이 된 다음에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심하게 못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모종의 인사가 압력을 가한다고 그래서 그 동네 잘해주기 위해서 금년에 확장하고 그 자리에 포장을 하면은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외압에 눌리시지 마리소 사실 기술자들이 보시고 금년에 확장했으면은 내년에 포장할 수 있도록 또 후내년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국고로 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딴곳에 확포장을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이 좋겠다, 자연다짐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가지를 당부드리면서 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