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구정질문

정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되옵니다.

특히, 오늘은 방청석에 많은 귀빈들이 눈에 띕니다. 고흥군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읍면에서도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이 군정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 주신 것 같아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성지도자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볼 때 고흥의 앞날이 대단히 밝을 것으로 사료되고 향기나는 미래가 약속된 우리 고장이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1등 고흥건설은 1등 고흥군민의 참여로” 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지방자치 출범 3년째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고흥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그래도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안도에 한숨도 돌려봅니다. 1등 고흥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촉매질을 할 수 있는 기구인 고흥군의회의 한 일원으로 일하면서 군민의 성원에 항상 보답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질문 할 내용도 여러분들의 제보에 의해 조사한 결과 조그마한 힘이나마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농번기는 물론, 농한기의 농어촌 소득증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농어민에게 더 많은 노동시간 확보와 야간통행의 안전도모 및 주민생활 편익제공 등 제반 여건 개선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의 가시적 효과가 있어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5,250등의 가로등을 군에서 직접 보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어촌 생활 실정을 파악해 보면 해안 및 산간지역은 물론 오지마을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농어촌 가로등 시설을 설치해 주기 바라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군에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의 농어촌 가로등 보수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건설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897등이 고장 보수대상으로 파악되어 그중 75%인 675등을 보수하고 222등은 보수인력 부족 및 보수차량 진입불능으로 인하여 가로등이 미보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앞으로는 보수관리도 중요하지만 가로등 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별로 희망지역을 제출받아 신규시설을 늘려주는 방안도 군민의 입장에서 파악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건설과장께 다음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하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존 관리대상 이외의 마을자체 설치 가로등과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가로등을 농어촌 가로등과 함께 통합관리하므로서 효율적으고 적극적인 가로등 유지보수체제를 잦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가로등 신설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한 자료취합과 설치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건설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질의중인 본의원 이외의 읍면에서도 가로등 신설 및 보수관리에 따른 불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89년부터 ’92년 사이 설치된 2,200등은 부식 및 노후로 고장이 많아 전면 교체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급한 노후시설 교체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는데 금년도의 세부 보수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연차적이고 지속적인 보수관리 방안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알고 싶고, 세 번째로, 인력 및 장비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절기시 누전으로 인한 고장이 많고 장마철 보수시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며, 또한 부수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고장 방치되는 가로등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전문기능직 1명과 운전기사 1명등 2명의 인력으로는 시설보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전문 기술능력 보유 인력 증원 배치 및 보수차량 진입 곤란지역에 필요되는 장비 보강확충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삶의 행정서비스 일환인 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해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확충 보강계획은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로등도 졸고 있는 외로운 골목길은 있을망정 가로등이 잠자고 있는 골목길은 없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한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