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장귀석 의원 구정질문
장귀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군도 이제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자치행정의 역량을 소신껏 발휘하여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수행하여 왔던 하향식 행정운영 패턴을 이제부터는 상향식 운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과제를 중앙정부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지금까지 묻혀버렸던 군민들의 뜻을 근본으로 한 우리고장 고유의 특성을 살린 특수성을 결부시켜 광양만권의 개발계획에 발전의 축을 두고 추진계획이 수립될시에 우리군은 미래를 축복받는 고장으로 약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는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영남면 우천리에서 여천군 화양면 적금도와의 3.43㎞의 구간에 대한 연륙사업 구상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된 바 있는 3.43㎞의 연륙사업은 총소요사업비가 1,900억정도의 막대한 국비의 투자가 예상되며, 양 군이 연륙되었을시는 20~30분의 시간이면 양 군을 왕래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역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므로 인해서 우리군의 농수산물을 대도시권에 판매할 수 있는 운송수단 등의 물류비용 등의 절감을 극대화 시키고 우리군의 살림살이는 황해시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와 대혁신을 가져오는 돌파구가 되여 우리군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정부차원의 구상을 좀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여천군과 고흥군 및 여천시, 순천시간에 연륙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성사될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건설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건설과장께 또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남면 우천리에는 여천군 화양면 적금도와의 3.43㎞의 연륙사업과 맥을 같이하여 점암면 강산에서 영남면 우두까지의 지방도 확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서 지방도 862호선인 점암면 강산에서 영남면 우천리까지의 약 3㎞의 구간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고, 그 이유로써 크게는 연륙교사업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우리군의 의지로 말로만 외쳐대는 요구보다는 우리군이 먼저 연륙교의 연결노선을 사업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신을 인식시키고, 적게는 우리군 전지역의 평준화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도모와 우천리 지역 200여 세대가 농수산물 1일 약 20여 t을 원활히 유통시킴으로써 오지안 이곳 주민들이 정주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여 낙후지역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고충과 소외감을 해소시킴으로써 이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의 뜻과 생각을 토대로 한 현장행정을 통해서 군민 도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때 비로소 군민들은 행정이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뢰와 믿음이 쌓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매래지향적인 연륙교와 연계된 점암 강산에서 영남면 우천리까지의 지방도 862호선의 개발계획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설운동장 건설을 위한 금후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의 현실상을 눈여겨보면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27억원을 기 투자 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이 지지부진하게 끌어나오시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변두리를 부지로 선정한 관계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 탁상이론이 3년동안 33%의 공정에 불과한채 공사중단으로 인한 행정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공설운동장을 당초 의도한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건축물이 축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까지 정지작업하여 놓은 부지를 보다 발전지향적인 타목적으로 전용하여 우리군의 군직영 소득사업부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유료낚시터 개발에 대하여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어느 곳을 가나 가는 곳마다 낚시터가 개발될 수 있는 장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창만 간척지나 내봉저수지, 봉암저수지, 점암 연봉저수지 등 내수면과 나로도 연륙교, 고흥만 방파제, 도덕면 용동지구 등에 군직영 또는 위탁관리방식 유료 낚시터로 인공어초 등을 투하시키고 군비를 투자하여 편익시설과 병행하여 유료낚시터를 개발한다면 청정해역으로서 오염되지 않은 우리고장의 보고가 되여 군재정 확보는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과 연결되므로써 머물다 가고 싶은 고흥, 다시 찾고 싶은 고흥으로서의 새로운 지역경제 활력소와 새로운 분기점이 될 여력은 충부하다고 보는데 수산과장의 금후 유료낚시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자생력 있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책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0월 19일 전라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7일에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장애인 단체를 결성하여 자활자립의 의지를 기르고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군민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흥군지회의 창립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단체와는 달리 자생력이 미약한 이들 장애인들에게는 마땅히 보호하고 지원육성 대책이 있어야 하며, 생활편익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책사업들을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사회과장께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지금까지 시행하여온 시책들은 무엇이 있으며, 금후 지원할 복지시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