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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장귀석 의원 구정질문

제52회 제2차 본회의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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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귀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산재되여 이쓴 수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들의 기대에 찬 욕구를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중과부족한 실정이며 군재정 자립도가 겨우 11.2%에 불과하는 자치재원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였듯이 예전에는 미처 느껴보지 못하였던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어마나 감당하여 나갈 수 있을는지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지방화시대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시급한 과제인 군청 청사 이설계획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청 청사 이설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96년 7월 4일 제49회 제2차 고흥군의회 임시회시 군청 청사신축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회와 군민이 합의가 된다면 군청사 신축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금후 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으며 군청 청사 이설을 위한 군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등을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본적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군청 청사 주변에는 이미 상업지구로 형성이 되여 있고 경찰서와 우체국, 농협 등 각 공공기관들이 군청주변에 분포되여 있어 많은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청 등 관공서를 찾고 있지만 주차난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포화상태에 있어 민원인들은 심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군청 주변에 있는 일부 상가와 일부 주민들이 군청 이설을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고흥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군청 청사를 이설하여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일부 여론만을 의식하여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행정추구로 과감한 경영행정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1등 고흥건설을 부르짖는 군수의 행정철학이나 주민의 소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한시대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에 전념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군청 청사 이설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주민 여러조사 등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ㄴ니다. 다음으로 해창만 어업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고흥군의 배상액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 해창오마사업소장에게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서울지방법원 민사 14부에서 판결한 해창만간척지 배수갑문의 전동화 공사로 인한 조류지의 환류차단 및 생활오폐수, 농약 잔류물 방류로 인한 양식어장의 피해액 1,426,600만원에 대하여 국가의 면책으로 고흥군이 배상을 하게 되는데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하여 4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본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고흥군은 배수갑문 전동화 공사를 시작하기전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분쟁을 예견한 고의였는지에 대한 사항이며, 둘째는 본건의 원고들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혐의 없음으로 빠져 나가고 고흥군만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고흥군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그동안의 소송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소송계획과 동시에 정부에는 어떻게 피해보상금을 부담 시키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본건 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바, 본건 소송을 취소하고 어민들에게 보상할 의사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우리군의 공무원이 과거에 비하여 월등히 친절함과 업무추진에 성의껏 처리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방자치 실시후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본건처럼 패소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자치제 실시 이후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영남면 금사저수지 수원을 상수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세부계획은 추진되여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6년 7월 6일 제49회 제4차 고흥군의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영남면 금사저수지 수원을 농업용수 및 상수원으로 겸용 사용토록 요구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내용은 무엇이며 금후 궤적인 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 질문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여 왔는가를 반복된 질문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암댐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한 읍면은 금산, 봉래, 동일, 영남면 등 4개 면이 제외되였으며 4개면중에서도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시설확충 계획수립 및 국비지원 건의를 통해 금산면은 20억원, 봉래 및 동일면은 45억원을 지원 요구 검토하고 있다는 뜬구름 같은 구상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최소의 경비를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금사저수지 수원을 농업용수와 상수원으로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영남면은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는 팔영산 줄기에서 물이 내리는 깨끗한 상수원인 49만톤의 저수능력이 있는 금사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금사저수지 수원은 1983년 12월에 축조된 85ha의 몽리면적에 급수되는 농업용수나 금사저수지의 수원을 주암댐 대체시설물인 농업용과 상수도용 겸용으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 영남면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급수량은 금사저수지 담수량의 약 1/5인 10만톤만 있으면 영남면의 상수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총저수량의 4/5에 해당하는 40만톤으로는 농업용에 사용함으로써 해창만 간척답의 저류지에 있는 물과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영농에도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가장 적은 사업비로 양수장과 관로가 매설된다면 산악지대인 영남면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인 상수원 수수사업과 관련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도 유역면적도 협소한 양사지구에 저수지 신설이라는 뜬구름 같은 구상만 나열하고 있음은 군수가 군민에 대한 최대의 써비스와 양질의 행정이념을 추구하는 기본구상이 주민의 뜻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도시과장!

본 의원은 백마디 감언이설보다는 한가지의 뚜렷한 실천의지가 훨씬 값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후로도 계속 벽지 읍면인 영남면을 소외 시키려고 든다면 주민들은 언제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민의를 보살피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하면서 질문드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읍면 소재지의 주차난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읍면 소재지를 살펴보면 각 읍면 공히 주차난으로 몸살을 겪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도양읍과 고흥읍은 주차금지 표시가 된 도로망을 포함하여 전 도로망이 차고지로 변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대책은 수립되여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내를 한바퀴 둘러보면 인도에는 차량이 꽉 들어차 있어 사람은 인도를 통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미 불감증에 걸려버린 것처럼 인도는 차도로 변하고 차도는 인도로 변하여 버린 시대 착오적인 착각속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집행부의 주차난 무대책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행정 부재라고 보아지는데 군수를 비롯한 관계 실과소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왔따고 자부할 수 있을런지, 그러면서도 1등 고흥건설이라는 명제를 군수의 행정철학이라고 내세워도 대외적인 명분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다 창의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