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위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와 지치기 쉬운 계절임에도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수탁기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면 위원회의 심의와 의사일정 과정이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계약서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면 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 기획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이게 기획홍보실 거예요? 행정배심제 이런 건데,

저희가 법적 사무인 변호사 위임이라든가 그런 게 다, 저희 법규 관련된 게 기획홍보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배심제라는 게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가 조례가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지금 이 행정처분 배심제로 인해서 구제받은 사항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타 지자체는 얼마나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습니까?

예. 저희 대전시만 설명을 드리면 중구하고 서구가 지금 배심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2건인데 토지정보과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인데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불수용, 1건은 예를 들어 영업정지가 30일이면 15일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했더니 15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있었는데 일부 인용된 게 4건, 인용된 게 5건, 나머지는 기각인데 대부분 영업정지가 이제 감경되는 사례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업주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업주분들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에 비용과 이런 게 들어가는 어려운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대변할 게 별로 마땅치 않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 번 필요성을 느끼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실이나 또 이건 행정지원국에서도, 또 경제문화국에서도 다 두루두루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나 업주가 직접적으로 한 번 더 제도를 이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홍보실뿐 아니라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경제문화국장님도, 또 이게 필요로 한 곳이 있다고 하면 널리 알려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이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행정처분을 당하는 분한테는 배심제가 있다는 걸 홍보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처분이 나가면 그분들한테도 꼭 한 번씩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구 내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과 명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8기 후반기 구정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9조에서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9조에서는 재난 관리 대응 필요성 증가 및 사무 연계를 고려하여 안전총괄과를 안전도시국으로, 토지정보과를 행정지원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에서는 청사 신축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그 밖의 내용을 조직 개편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개정 내용을 일괄로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 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용어를 문화재에서 유산, 국가유산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는 수정된 제도명을 반영하여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우수자원봉사자제로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법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 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 및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일괄 개정으로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년 5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홍보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 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 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 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47쪽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와 공연법의 적용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 확대 조정, 안 제5조 옥외 행사 시 안전관리 관련 구민 등의 의무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55쪽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7호 서식, 유족의 재해보상 청구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중복 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민들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족의 재해보상 청구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일부를 변경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년 5월 2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는 학교와 지역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여 동구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구의 여건에 맞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범위를, 안 제4조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에는 운영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교육발전 및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도 교육 무슨 지구라고 또 있었죠?

교육혁신지구요.

교육혁신지구, 그리고 이번에 또 행복이음 교육지구, 이렇게 만들어만 놓지, 이게 실제 교육 환경에 활용돼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교육혁신지구는 당초에 교육부에서 전체로 올 때 교육혁신지구로 사업명이 지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예.

이게 지금은 그냥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명을 이제 네이밍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도움이 되냐고요.

우선 행복이음지구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자치단체하고 교육, 그러니까 교육기관하고 학교가 수행하는 어쨌든 교육 자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에는 그 지역에 맞는 이런 교육 문화를 발굴하고 또 그거를 좀 실행시키는 그런 액션 플랜이 사실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사업에 공모도 하고 또 우송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밖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저변 확대라든가 아니면 침투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조에 보면 사업 범위가 있어요. 이 사업 범위,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 조성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인적 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학생 등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그 밖에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이 사업에 포함된 아이들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전에는 지금 교육혁신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혁신위원회가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육,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폐지하고 지금 본 조례안을 다시 제정을 해서 보조금 지원까지도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자체 예산이에요. 아니면 국, 시비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 예산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해서 1억 2천만 원이 지원돼서 순수 교육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거든요.

교육 특별회계,

예. 그런데 향후에 혹시라도 별도의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여기에 덧붙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조금은 플러스알파로 해서 자치구 예산이 조금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세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제 개인적 생각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가능성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구청장님께 건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영어도서관도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2한밭도서관, 시립도서관도 지금 생겨지고 있죠.

예.

거기에 우리 국제화센터 글로벌 아카데미도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거기에 과학 교육을 위한 도서관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이런 도서관에 대한 계획이 많으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도서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어떤지 검토 좀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가 23개소가 있어요, 동구에.

예.

이 23개소 학교에 학생들한테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동구 자체에 버스가 있으니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껏해야 기름값 정도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간식 먹는 수준은 되겠죠. 중식이나 간식 정도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 좋은데 일단 어린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게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23개에 있는 관내 학생이나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이런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도서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런 게 가능한 건지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좋고요. 다만 이런 도서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저희 관내 영어도서관이라든가 지금 동대전 제2시립도서관, 아직 준공이 안 됐지만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한밭도서관도 있고, 또 문화동에 전문 영어도서관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신흥동에도 영어도서관이 있어요. 작지만, 아니 판암동에 무지개 도서관,

예. 우리 판암동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체험에 관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 버스나 이런 걸로 이용할 경우에 이제 선거법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아이들이 도서관의 좋은 이미지가 어릴 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행복이음교육지구라는 교육 특별회계 예산을 써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과 재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봐요. 가뜩이나 동서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서 우리 동구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 쪽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동안의 교육혁신지구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게 와닿거나 체험된 게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름도 바뀌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있다고 하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및 구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와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 5명을 추천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