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구정질문

신윤식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초석인 지방자치행정을 시작한지도 어언간 여섯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숱한 현지조사, 그리고 군정질문 및 질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위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추방하자고 수없이 촉구하여 왔으나 지금 현재도 뚜렷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는 언제나 변함없이 시정되지 않고 우리들의 생활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야만 했고 공공기관은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당연하고 또한, 책임질 사람이 없음에도 선량한 군민들은 본인이 미처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이 발생되었을지라도 의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시대적 착각속에서 과거부터 타성에 젖어 있는 적당주의 관습이 공직자들의 의식속에서 뿌리깊이 내려있음을 눈여겨 보면서 공직자들 각자가 책임있는 소신과 사명감이 확고할 때만이 진정한 군민의 공복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라도 개선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2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각종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궤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건설업이 보다 알찬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91년 10월 17일 조례 제1372조로 제정하였을 당시에만 해도 고흥군 건설행정 쇄신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훼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행위자로부터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 조치토록 명시하여 보다 건실하고 항구적인 기반시설일 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하였음에도 부실공사가 재현되고 있음은 꼭 시정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각종 시설물의 훼손 원인자 및 손궤자에게 부담금 선납을 한전과 통신공사를 제외하고 단 한차례라도 징수한 적은 있었는지? 그리고 부담금을 선납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도로의 손궤부분이 있었음에도 선납금을 받지 않았다면 선납받지 않은 이유와 또한 도로 손궤시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례로서는 금년 4월말에 군ㆍ읍면 발주사업에 따른 현지조사시에 지적되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확인하였던 각종 사업장들은 모순된 불법사례들을 근원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로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금후 계속 요구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제시키는 조례들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등이 상징적인 의미외에는 과연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인가 우리 각자 냉철한 마음으로 자기반성해 보는 기회로 삼고 아직도 시정조치 하지 못한 부실공사 부분들에 대하여는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전수조사하여 조사결과에 상응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둘째는 공공기관이 관련법규를 규정대로 이행치 않고 사업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없으며, 또한 군수나 실과소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100% 200% 활용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등을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시정토록 요구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공공기관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불법행위들은 과연 칼자루를 쥔 권위자들의 특권인지는 몰라도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이 과연 공공기관 스스로가 불법인지를 모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아니면 불법인지를 알면서도 특권의식 때문에 그대로 사업시행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도화면의 경우 농업진흥 구역내에서는 농업을 목적으로하는 농지조성외에는 타용도 농지전용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화면 신청사 부지조성 대상지로 농업진흥지역을 선정한 후 공공건물을 신축키 위해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지도단속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농지전용 행위를 지도단속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농지전용 허가 절차없이 인근 저수지에서 준설한 사토를 운반하여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선도하고 있고, 고흥읍 쓰레기장의 경우 해창만 간척담의 영농급수를 목적으로 한 장수저수지에 농업용수를 담수할 목적으고 용도 지정되어 있는 공부상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할 시에는 마땅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쓰레기장으로 하자없는 매립승인이 되었을 시 매립하여야 함도 불법매립하고 있고, 또한 고흥군 관내 각종 호안도로 시설의 경우에도 마땅히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등의 적법한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시행하는 등 공공기관이 불법을 하면서도 군민들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의법조치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언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는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고충을 풀어주고 군민들이 참일꾼으로서 봉사행정에 최선을 기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위와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은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문제점이 발생시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감안하여 가슴아픈 부분이므로 더 이상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소망이라면 보다 심기일전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군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손쉬운 부분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과업만이 진정한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시책들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 의지와 마음에 담아있는 고흥 발전의 앞으로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