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구정질문

아까 계약사무규칙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인제 그것을 우리 송 의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관리법에가 해당이 된거 아닙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보조금 관리법을 보게 되면 감독기관에서는 운영일지까지 작업일지까지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약점이 있어서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회수조치 하면 될텐데 왜 이거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법적 수속해서 보조금 회수하면 안됩니까? 엄연히 보조금관리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지금 저도 현장은 안봤습니다마는, 비디오만 봤습니다마는 탱자나무도 서있고 그러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심어져있는 유자나무도 지금 앞으로 전망이 있네없네 하는 판에 묘목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장이 있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