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용순 의원 발언

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상황에 대해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를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9조에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궐위일 현재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상임위원장 궐위 시 대처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의회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위원장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문경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박철용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제안설명,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궐위에 대한, 궐위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용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조례를 저는 그냥 현재 있는, 개정 없이 있는 조례로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를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궐위 시 다음, 저희가 지금 9대니까 10대, 11대 다음 세대의 후배들에게 이 권한들을 그분들에 맞게, 현 상황에 그때 상황에 맞게끔 투표를 해서 위원장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결정을 지어놓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예.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인숙입니다.

박철용위원장
지금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국 기초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지금 기초에서는 서초구의회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도록, 부위원장이 직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로 명시를 해놓고요. 다른 데 6개소는 이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장
아니, 기초의회가 있는 227개 기초지자체 중에 서초구에 하나만 있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하나 있습니다.

박철용위원장
나머지 6개라는 건 뭐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나머지는 이제 보궐선거 실시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박철용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전국에서는 1개소만, 예.

박철용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박철용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멀게 보지 말고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를 봐서도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보궐선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경우냐면은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10대, 11대 앞으로 향후를 걱정하시는데 그 향후를 걱정한다면 정해놓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은 선출하는 방법이든 선출을 하는 어떠한 규제든 간에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아,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게 룰이 서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또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간에는 이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번 불가피하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보궐선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자체서부터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듯이 옳고 그르고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옳고 그르고의 답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이 명시되어 있듯이 이 궐위 시에 보궐선거든지 아니면 뭐죠? 재임기간에 직무대행을 하든지 그거는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장
예. 방금 우리 성용순 위원님께서 그 힘의 논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이게 치러진 거지 굳이 그걸 힘의 논리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통 우리가 의장 선거를 한다고 볼 때나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다고 볼 때나 우리는 그 주민의 표를 받고 권한을 갖고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의장 선거처럼 이게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굳이 조례에 어떤 기능을 담아서 그 가치를 제한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일단 조례에,

박철용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는 지금 현재 의장 선거 조례에는 다선과 나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동표일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장
근데 그 이전에 이 동표가 되려면 선거라는 기본적인 걸 하고 나서 동표일 때 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는 조례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예.

박철용위원장
근데 굳이 그때 상황도 되지 않고 그때 몇 대 몇인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거를 부위원장의…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을 6개월 미만은 위임한다, 이렇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런 걸 조례에 담는 거는 주민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온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역할을 굳이 이렇게 축소해서 조례에 담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에 지금 명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게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하면 조례에 명시해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을 경우 부위원장이 유고 시는 그 대행을 누가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근거가 없거든요. 만약 이게 저기를 한다면 조례에 그런 부분도 담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용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한 뒤에, 한 10분 정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2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액 32억 7,615만 원 중에서 32억 3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1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예산액 12억 2,500만 원 중에서 1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특정업무경비 164만 원, 의원국내여비 389만 원, 국제화 여비 724만 원, 의원국외여비 761만 원 등입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예산액 20억 5,100만 원 중에서 20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직원 등 보수 4,168만 원, 임기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보수 등 15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0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7,492만 원의 0.46%인 1,594만 원이 증액된 34억 9,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 명단, 현황판, 명패 제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비 인상과 의석수 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3,720만 원 증액, 월정수당 2,196만 원 감액, 의원국내여비 140만 원 감액, 의원정책개발비 500만 원 감액, 의원역량개발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문경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