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구정질문

방금전에 해창오마사업소장께서 고흥군이 생기고는 구상권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수가, 자칭 민선군수가 당선되고 고흥군민들한테 약속사항으로 ‘100가지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에가 분명히 구성권 청구에 대한 것이 자기가 약속을 한 사실이 있죠? 100가지 공약사업 중에 구상권 청구가 있어요. 이것은 구상권 청구가 배상자가 누구누구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령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공무원 살림이 얼마나 될란가 몰라도, 구상권 청구를 할 때 하더라도 묘한 일입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어떻게 했냐, 그 내용 잘 아시죠? 돈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를 변호사한테 던져놓고 몇 년동안을 방치해 놓아 버렸어요.

군수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구상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도 못믿기는 못믿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도지사 초도순시때 얼마나 거짓말로, 어려서 연애편지를 많이 써봤는가 몰라도 1,000여 공직자가 뭣을 해서 앞으로 후손에 물려주고 어쩌고 1등 고흥건설 하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좋은 말은 많이 해놓았어요. 또 득량만 간척지를 활용해서 진흙 맛사지를 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같은데 가서 경영기술 배워가지고 와서 어쩌고 한다고 해놓았는데 실지 예산서 같은데는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거짓말만 거짓말만 하는 우리 고흥군이거든요. 그런데 문서는 잘만들어요. 분명히 구상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의원. 의석에서 “의장”)